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2월 말 1차 경기대책, 실효성 있는 대책 총동원해 발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금까지의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전례없는 특단의 대책 마련할 것"
"국민과 정부가 힘 모아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해 2월 말에 있을 1차 경기대책 발표와 관련해 "금융·세제·예산·규제혁신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총동원해 발표하겠다"며 "지금까지의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전례없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행복한백화점 내 서울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내수·소비업계 대표자 16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그동안 발표한 업종별 맞춤형 대책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2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중소 관광업체에는 400억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지원과 피해 숙박업체의 재산세 감면과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 외식업체에는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 규모 확대와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대상을 조기 선정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비용 항공사에는 긴급 융자지원과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유예 조치도 언급하며 "그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기업체들의 고용유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해 혜택이 돌아가도록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이것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정부의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금융·세제·예산·규제혁신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총동원해 이달 말까지 '1차 경기대책 패키지'를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 "과도한 불안 극복해야, 정부 믿고 경제 활동 임해달라"

문 대통령은 "내수는 지난해 우리 경제의 성장에서 6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하다"며 "정부는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인식으로 국민의 안전과 함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과도한 불안을 극복해야 한다"며 "정부가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도 정부의 대응을 믿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경제활동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뿐 아니라 현재 확산세를 거듭하고 있는 코로나19의 방역에도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한다"며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대구·경북 지역의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지역사회에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최초로 사망자도 발생했다"며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현재 위기경보에서 경계단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심각단계에 준해서 대응하고 있다"며 "대구·경북지역에서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는 힘든 상황이 됐기 때문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접촉자 전수조사와 격리는 물론이고 병원·교회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더욱 강화해 지역사회에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