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2.20 부동산대책] "집값 잠시 주춤할뿐...풍선효과만 키울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새 '풍선효과'가 불가피...구리·인천 등
수원 등 기존 급등세 일시적 하락에 불과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정부가 경기도 수원시 전역과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새 조정지역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이들 지역의 집값 안정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교통 및 개발 호재가 있는 수도권이나 지방 광역시 등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새로운 '풍선효과'만 양산할 것이란 지적이 많다. 

정부는 20일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LTV) 비율도 기존 60%에서 낮췄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수 시 LTV가 50%, 9억원을 넘는 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LTV 30%을 적용한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19번째 발표다. 서울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누르자 '풍선효과'가 이들 지역으로 번졌다는 게 정부측 판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또 다른 풍선효과를 양산할 것으로 예상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대출과 양도세 등 규제를 받으면 또 다른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을 보여왔다. 특히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대전·부산 등 인기광역시로 수요가 몰릴 공산이 크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이 발표되기 이전까지 18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풍선효과가 반복됐다"며 "이번 대책으로 화성동탄, 시흥, 고양 일부, 남양주, 구리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은 물론 대전광역시와 같이 인기가 높은 지방에 또 다른 풍선효과가 튀어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도 "수도권 비규제지역인 안산, 부천, 인천 일부지역와 같은 곳으로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지방에서는 부산과 대전 등 기존 인기 주택시장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대책이 예상보다 강도가 낮은 점도 풍선효과에 영향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수원과 안양, 의왕시뿐만 아니라 최근 용인과 성남 등의 집값도 크게 올랐지만 이들 지역은 추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기존 급등하던 용인과 성남뿐만 아니라 구리, 인천 등 지역들도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추가 대책이 해당 지역의 급등세는 막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집값이 큰폭으로 하락하거나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울과 가깝고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꾸준히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

권 교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이번에 LTV를 낮췄지만 이것만으로 강도가 높은 대책이라고 볼 수 없어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어렵다"며 "서울은 LTV가 40%까지 가능한 9억원 이하 주택이 몰린 노원·도봉·강북구의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도 "집값이 급등하는 수원 등 집값의 거품이 꺼지는 효과는 볼 것"이라며 "하지만 지하철 개통 등 개발 호재가 아직 발표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향후 개통시점에는 다시 집값이 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수원과 안양 만안구, 의왕에 몰리던 수요가 빠질 것이란 시각도 있다.

양 소장은 "이들 지역은 개발호재 영향도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서울 등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대출과 세제 규제가 덜하기 때문에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며 "이번 규제로 대출 활용과 갭투자 등 수요 유입 장벽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집값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예측했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故 이해찬 유해 한국에 도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운구 행렬을 직접 맞이한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전 총리의 유해는 이날 오전 6시 45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사진=민주평통] 이 전 총리의 장례는 27~31일 기관·사회장으로 치러진다. 사회장은 국가와 사회에 공적을 남긴 저명인사가 사망했을 때 관련 단체 등 사회 각계 대표가 자발적으로 장의위원회를 꾸려 치르는 장례 의식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해찬 전 총리의 운구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다릴 예정이다. 정 대표도 빈소에서 조문객들을 직접 맞이한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는 "민주화의 새벽을 열었던 이 시대의 큰 어른을 잃었다"며 "고인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열망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며 애도를 표했다. 7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 전 총리는 교육부 장관과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 등을 지냈다. 지난해 10월에는 장관급인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임명됐다. 이 전 총리는 민주평통 아시아태평양지역 운영위원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했다가 갑작스럽게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25일 향년 73세로 세상을 떠났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1-27 04:00
사진
김건희·권성동 28일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통일교와 유착 관계에 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두 사람에게 금품과 정치자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3명에 대한 1심 선고를 28일 진행한다. 이날은 또 '대장동 사업 비리'와 유사한 구조로 지적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1심 선고도 나온다.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사건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오후 3시 '통일교 1억 수수' 정치자금법 사건 권성동 의원의 1심 선고를 연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통일교 1억 수수' 정치자금법 사건 권성동 의원의 1심 선고를 연다. 사진은 권성동 의원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팀은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자금 수수와 더불어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 '도이치 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같은날 2시 10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연다.  앞서 지난달 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알선 수재 범행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 원 및 추징 8억 1144만 3596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해선 징역 4년 및 추징 1억 372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통일교 쪽이 건넨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 ◆ '건진법사 청탁'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1심 선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재판도 같은 날 마무리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재판도 같은 날 마무리된다. 사진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사진=뉴스핌 DB]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 씨는 통일교의 세력 확장과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치 세력과 결탁했다"며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특검은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1심 선고 '대장동 사업 비리'와 유사한 구조로 지적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1심 선고도 오는 1월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주지형 전 개발사업1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 씨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 주 전 팀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4억 원을, 정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같은 금액의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금품을 매개로 장기간 유착 관계를 형성해 개발자와 시행자·사업자 선정 심사 기준을 정하는 등 (과정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유착 관계에 의한 개발 사업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세밀하게 입증됐고, 이를 지나치는 건 형사사법기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 선고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선고도 오는 30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와의 거래를 위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다. pmk1459@newspim.com 2026-01-25 06: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