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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지소미아 종료 재추진설에 "전략적 가치 있다는 기존 입장 동일"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 지소미아 종료 재추진설에 대한 입장 밝혀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재추진설 부인 "신뢰성 없는 이야기"

  • 기사입력 : 2020년02월17일 12:45
  • 최종수정 : 2020년02월17일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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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조건부 연장을 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종료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지소미아는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정경두 장관이 지소미아는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그 입장이 지금도 동일하냐'는 질문을 받고 "(기존의 입장은) 지금도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 suyoung0710@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종료예정이었던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했다. 그러면서 수출 규제 조치에 관해 일본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이후 3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한‧일 양국은 수출 규제에 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최근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외교부가 일본에 "수출 규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지소미아는 조건부 연장 상태다", "언제든지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설은 더욱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지소미아에 관한 국방부의 입장은 지난해 정 장관이 밝힌 것에서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있기 하루 전인 지난해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는 충분히 전략적 가치가 있다"며 "(지소미아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연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지 도움이 안 되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같은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는 '대통령께 지소미아를 파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한 적 있냐'는 질문을 받고 "지소미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종료하는 게 좋은 것인지에 대해, 미치는 영향 요소에 대해서는 국방부 입장에서 분명하게 말씀 드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들은 '청와대 내부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논의'설과 관련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신뢰성 없는 이야기다", "근래에 특별히 재검토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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