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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사히 "문재인 정부, 北에 '개별관광' 타진"

  • 기사입력 : 2020년02월14일 08:42
  • 최종수정 : 2020년02월14일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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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한국인의 대북 개별관광을 받아들이도록 민간단체를 통해 타진하고 있다고 14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에서 북한으로 여행을 가는 건 유엔(UN) 제재 결의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아 실시하기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을 어필하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금강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행사 둘째 날인 2018년 8월 25일 오전 금강산관광특구에서 바라본 금강산 모습. 2018.08.25

한국의 대북관광은 지난 1998년부터 시작된 금강산 관광이 대표적이다. 2008년까지 이어졌던 금강산 관광은 한국인 관광객이 북한인 병사에서 피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중단됐다. 이후 북한에 대량의 현금 이전을 금지하는 UN제재가 결의되면서 재개가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사에서 남북 관광 재개를 언급하며 '개별 관광'이 이슈가 됐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UN제재 하에서 가능한 게 무엇인지 생각한 결과 개별 관광이었다"며 "당초 미국이 난색을 표했지만 최근엔 미국도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는 톤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개인 자격으로 여행회사를 통해 비자를 입수, 중국을 경우해 북한을 방문하는 개별 관광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문은 "북한이 방북비자를 내줄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미국의 독자 제재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개인도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2008년까지 허용한 금강산 관광으로 5000억원 이상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핵·미사일 개발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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