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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이 윤석열 지켜야...의전원 폐지·사법시험 부활시킬 것"

국민당, 13일 공정사회 실천공약 발표
채용청탁·지역구 승계 금지 공약도 내놔

  • 기사입력 : 2020년02월13일 10:46
  • 최종수정 : 2020년02월13일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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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3일 "온 국민이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지켜야 한다"며 공정 사회 실천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약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2.13 kilroy023@newspim.com

그는 "현 정권에서는 헌법정신의 훼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상식이 무너지고 보편적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은 정의와 공정의 최소한의 기준에도 까마득하게 못 미치는, 부끄럽고 몰염치한 결정이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그 뒤를 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는 국가권력이 공공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체 사유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은 현 정권이 주장하는 정의와 공정이 과연 무엇인지 묻고 있다. 현 정권은 명백하게 자기편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익추구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그러면서 "첫째,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힘 가진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착취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업체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둘째, 입학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 같은 사례를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셋째, 군대에서 추미애 장관의 아들과 같은 사례도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넷째, 울산시장 관권공작선거 같은 일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관련자를 엄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다섯째, 온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지켜내야 한다. 윤석열 총장 체제의 성공은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중대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당은 공정한 사회 구현 공약으로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 사법시험 부활 ▲모든 채용청탁이나 고용세습을 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하고 관련자를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 개정 ▲열정페이 근절 ▲직계비속에 의한 지역구 세습 금지 ▲국회에 '불공정 신고센터' 및 '공정사회 실현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시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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