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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란]식약처 등 손놓은 사이...가짜가 KF94인증 둔갑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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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인증' 마스크도 장당 900원에 거래…불티
중국인 도매상까지 가세…한 몫 챙기려는 업체들
식약처 단속반 가동…"보건용 마스크 생산 허가받아야"

[편집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러온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500원하던 마스크 한 장 가격이 5000원까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지만, 그 마저도 품절이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매점매석까지 더해져 마스크 대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사건팀(박준형, 한태희, 임성봉, 김경민, 이정화, 이학준 기자)은 가격 폭등의 원인과 문제점을 깊이 있게 살펴본다는 취지에서 마스크 제조에서 판매까지, 생산과 유통 과정 전반을 다각도로 취재하였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이학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가 KF(먼지차단기능) 인증 마스크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꼬리를 밟히지 않기 위해 단 며칠만 공장을 임대한 뒤 마스크를 생산, 비싼 가격에 유통업체에 판매하거나 중국으로 넘긴 뒤 사라지는 이른바 '먹튀' 흔적까지 발견되면서 정부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모 유통업체 대표 A씨에 따르면 Y사 대표 B씨는 최근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를 대량 생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용 마스크는 입차 차단 성능에 따라 제품을 구분, 식약처 허가를 받아 제조·판매하도록 돼있다.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면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인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보건용 마스크 허가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포천=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경기 포천시 소재 한 창고에 최근까지 마스크를 제조, 판매한 흔적이 남아 있다. [사진=이학준 기자] 2020.02.12 hakjun@newspim.com

그러나 지난 12일 기준 보건용 마스크 허가업체 확인 결과 Y사의 이름은 발견되지 않았다. Y사는 마스크 제조업체가 아닌 생활·건강용품을 유통·판매하는 업체로,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마스크 시장에 뛰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Y사는 경기 포천시의 한 창고를 마스크 제조공장으로 사용했으나 모 인터넷 쇼핑몰에서 확인된 Y사의 주소는 경기 성남시로 표기돼있다. 대표이사 이름 역시 B씨가 아니었다. A씨는 "B씨가 2월 중순 식약처 인증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더구나 공장이 있었다는 포천의 창고는 텅 비어 있었다. 박스 더미가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고, 마스크 제조 기계는 찾을 수 없었다. 공장에 으레 있어야 할 간판은 눈에 띄지 않았고, 공장 입구나 주변에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우체통도 보이지 않았다. 오래 전 버려졌다고 봐도 무방한, 흡사 유령건물을 방불케 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B씨와 1장당 312원에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며칠 후 B씨는 A씨에게 "물건을 못 주겠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1장당 900원에 계약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B씨가 1장당 900원 수준에서 중국 업체에 마스크를 넘기려 했다"고 전했다. 식약처 인증 마스크의 공장 출고가는 대체로 1장당 500원 수준이지만 B씨는 더 비싼 값을 받고 마스크를 유통한 것이다.

A씨는 계약서 작성 당시 포천 창고에서 직접 기계가 찍어낸 마스크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지금은 비어 있는 공장에서 마스크 제조 기계 4대가 가동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기계들은 온데간데없었다. 공장 문을 열자 지저분한 바닥에는 온갖 쓰레기와 찢어진 박스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자재들이 뒤엉켜 있었다. 누군가에게 쫓기듯 황급히 자리를 비운 듯했다.

다만 최근까지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마스크 판매원과 제조원, 품명이 적힌 종이들이 곳곳에 붙어 있었고, 판매자로 보이는 리스트도 찾을 수 있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창고에서 최근까지 마스크를 생산한 것이 맞다고 했다. 일부 주민은 "최근 이사를 했다"고 했다. 그러나 회사 이름이 무엇인지, 원래부터 마스크를 제조했던 것이 맞는지를 아는 주민은 없었다.

[포천=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경기 포천시 소재 한 창고에 쓰레기와 박스, 자재들만 나뒹굴고 있다. [사진=이학준 기자] 2020.02.12  hakjun@newspim.com

A씨는 "기존에 마스크를 제작하던 업체가 아니었던 Y사가 이번에 공장을 임대해 대목을 노리고 처음 마스크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B씨가 실제 창고 주인이 아닐뿐만 아니라 한몫 챙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다. 이 과정에 중국 도매상이 끼면서 큰 이득을 봤다는 게 A씨 주장이다.

반면 A씨는 B씨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인해 손해를 보면서 회사 존폐의 갈림길에 있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B씨가 마스크를 1장당 900원에 사가라고 하면서 사지 않더라도 900원 가격에 넘길 수 있는 중국 도매상이 있어 떼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A씨는 "B씨가 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과 함께 식약처의 매점매석 단속에 따른 벌금까지 물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식약처는 마스크 불법 제조 및 거래 단속을 위해 자체적으로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꾸렸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지자체 30개팀 180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반속반은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미 음지에서 일시적으로 물건을 만들어 중국으로 넘기는 업체들의 은밀한 거래가 교묘한 눈속임으로 단속망을 피하는 정황들이 포착되면서 정부 대책이 허점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 관계자는 "공장에서 마스크를 생산하려면 식약처 허가가 필요하다"며 "만약 불법적으로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고 하면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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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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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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