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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디지털화폐 발행 필요성 대비 전문조직 설치

4일 '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 마련

  • 기사입력 : 2020년02월05일 12:00
  • 최종수정 : 2020년02월05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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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CBDC) 전담조직을 설치했다. 

한은은 5일 '주요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대응 현황'을 통해 "대외 여건에 따라 CBDC 발행 필요성에 대비해 전문인력을 확충해 CBDC 관련 법적이슈 검토, 기술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담조직은 전날 '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이라는 이름으로 마련됐다.

CBDC는 기존 중앙은행내 지준예치금이나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새로운 전자적 형태의 화폐다. 이용주체가 금융기관에 한정되면 거액결제용, 모든 경제주체가 이용할 수 있으면 소액결제용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서울 중구 한국은행. 2019.03.29 alwaysame@newspim.com

한은은 현재 CBDC를 통한 증권대금 동시결제 모의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은 앞서 분산원장기술 기반 은행간 자금이체 모의테스트(2017년 9월~2018년 1월), 소액결제 모의테스트(2018년 9월~12월)를 실시했다.

보고서는 미국, 중국, 스웨덴 등 17개 주요국들의 CBDC 관련 대응 현황과 계획, 입장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들은 CBDC 관련 조직을 보강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있으며 2020년 이후 파일럿테스트 등도 다수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선진국은 거액경제용 CBDC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고, 이미 어느 정도 효율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소액결제용 CBDC의 수요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소액결제용 CBDC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의 경우 본원통화(M0)를 대체하는 소액지급용 CBDC를 준비 중이며 기본적인 설계 및 표준제정 등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은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CBDC의 발행 유인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은은 작년 1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보고서를 통해 주요국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가까운 장래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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