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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규제개혁당 창당 계기로 규제혁파 나서야

  • 기사입력 : 2020년01월23일 09:52
  • 최종수정 : 2020년01월23일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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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0%에 턱걸이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되던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의 최저치이며, 잠재성장률 수준인 2.5~2.6%에 턱없이 못 미치는 낙제수준이다. 연말에 재정을 쏟아부어 억지로 떠받친 2%다. 실제로 지난해 민간의 성장 기여도는 0.5%p인 반면 정부 기여도는 1.5%p다. 성장률 2.0% 중 75%가 정부 몫이다. 1년 전인 2018년 민간 기여도 1.8%p, 정부 기여도 0.9%p와 비교하면 민간부문의 위축이 확연하다. 무엇보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0.4% 감소한 것은 심각하다. GDI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무색한 결과다. 그런데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켜냈다"며 2% 성장률에 안도했다. 그는 "고용의 반등, 분배의 개선, 성장률 2% 유지 등 국민 경제를 대표하는 3대 지표에서 나름 차선의 선방을 이끌어 냈다"며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 된 노력을 기울였기에 가능했다"고 자위했다. 

정부가 2% 성장률 달성에 안도한다던 이날, 한국의 대표적인 벤처기업인들이 '규제개혁으로 좋은 나라 만드는 당'(규제개혁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 구태언 변호사 등이 뜻을 같이했다. 규제개혁당은 창당선언문에서 △포지티브(Positive) 규제의 네거티브(Negative) 규제(안 되는 것만 제외하고 다른 것들은 다 된다)로의 전환 △혁신가들이 꿈꾸고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젊은 세대의 도전을 위한 실험과 도전의 기회 제공 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규제개혁당은 오는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해 기업생태계를 저해하는 규제들을 직접 해소하겠다는 포부다. 지난 199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에게 경제를 맡겨서는 안되겠다"며 국민당을 창당한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절박한 심정도 이들과 같았을 것이다.

올해 국내외 경제여건은 지난해보다 더 안좋다. 세계은행(WB)은 제조업 부진과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올해 세계 경제가 2.5%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6월 전망치 2.7%보다 0.2%p 낮췄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신흥시장·개발도상국은 성장률 둔화폭이 0.5%p로, 세계 평균 보다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는 글로벌 경제의 환경 악화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듯 기존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언급이 없다. 오히려 재정을 믿는 듯 희망고문 중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새해 들어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반등하는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수출 호조이며, 앞으로 2~3년간 생산과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통관 기준으로 집계되는 수출액도 늘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바로 다음날 발표된 1일 수출통계에서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군가 잘못된 정보를 주입한 탓이다. 잘못 알고 있으니,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가 없다.

심지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5대 그룹에게 '공동으로 추진할 신사업을 찾아보라'는 얼측없는 주문을 했다고 한다. 참으로 무책임한 정부다. 오죽하면 벤처기업인들이 못살겠다며 정치판에 발을 들이밀겠는가. 규제개혁당 창당은 반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다. 정부가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정치권은 뒷받침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내세우며 기회 있을 때마다 규제개혁에 나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올해 신년사에서도 "경제의 활력을 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변화는 말 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제라도 규제혁파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취임 초기 청와대에 걸었던 '일자리현황판' 자리에 '규제혁파 게시판'을 걸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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