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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청구한 정경심, 정식 재판 시작…첫 법정 출석 전망

검찰 '이중기소' 문제 등 공방 예고
조국 사건과 병합·보석 언급 가능성

  • 기사입력 : 2020년01월22일 06:00
  • 최종수정 : 2020년01월22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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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8) 교수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22일 열린다. 정 교수는 이날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또 오전 10시 20분에는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증거인멸 등 혐의로 추가기소된 정 교수의 첫 재판도 이어진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구속 상태인 정 교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날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지난 준비기일에 언급한 이중기소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라는 같은 사건에 대해 두 번의 공소제기가 된 것을 두고 검찰에 이중기소 해당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초 검찰은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뒤 공소장 변경을 통해 위조 일시·장소·범행 방법 등을 특정하려 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새로 공소를 제기했다.

또 지난 8일 정 교수 측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5일 재판부에 정 교수 보석을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 사건과의 병합 여부에 관해서도 이날 재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함께 기소하면서 정 교수의 구속 사건과 혐의 및 증거가 많은 부분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정 교수 재판부에 사건 병합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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