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포기 의사 없어…美도 '핵없는 세상 외쳐"
"정권 초월한 중장기 대북전략 위해 의견 모아야"
[서울=뉴스핌] 대담 이준혁 정치부장, 정리 허고운 기자 = "북한 개별관광은 남·북한 긴장을 줄일 수 있지만 국제사회에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할 우려가 있다."
21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사옥에서 인터뷰를 가진 정영태 북한연구소 소장은 우리 정부가 추진 의지를 밝힌 북한 개별관광 구상에 대해 "개별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와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긴밀한 한미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에 대한 선제적 유화책이 될 수 있지만, 한미 동맹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되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예컨대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은 남북·북미관계 선순환을 강조해 온 한국 정부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 없다는 판단 아래 내놓은 해법이다. 특히 미국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나서 '한미 협의가 필요하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은 대한민국 주권에 해당한다'고 반박하며 최근 가장 뜨거운 대북 이슈로 떠올랐다.
대북통인 정 소장은 "미국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조율 없이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을 강행할 경우 미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북제재를 완화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도 있다"고 신중하게 말했다.
◆ "우리 국익만 외치는 배타적 경직성은 지양해야"
정 소장은 한·미 간의 다소 엇갈린 반응에 "우리로선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동맹인 미국과 어느 정도 의견을 교환해야 하며 우리의 국익, 권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대를 무릅쓰고 한다는 배타적인 경직성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우리 정부에 금강산 관광지구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며 당국 간 대화는 거부하고 있는 북한이 개별관광에 호의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개별관광을 제재국면을 물타기할 수 있는 이벤트로 본다면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수령의 용단'으로 한민족의 설움을 풀어준다는 뜻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고 대화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역시 한국 정부의 요청보다는 북한 스스로의 쓰임새에 따른 판단이라는 게 정 소장의 설명이다. 정 소장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자신들이 주도하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제안은 북한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은 물론 미국과 국제사회의 최대 목표 중 하나인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 소장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변화를 도외시하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북한에게 비핵화는 궁극적으로 이뤄야 할 일이지만 '하늘이 무너지면 뭔가를 하겠다'와 비슷한 정도로 보면 된다"며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핵 없는 세상'을 외쳤는데 미국이 핵을 포기한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소장은 "이미 군사강국은 선포한 집단이 형식상으로는 핵 참화를 막고 평화를 위해 비핵화를 얘기할 수 있어도 무장해제를 쉽게 할 수 없다"며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우리가 요구하는 핵 포기와 다르며 추상적인 구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달라"
정 소장은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던 시점부터 '평화통일 전선'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은 군사역량을 강화해 언젠가는 실질적인 강대국으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핵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반도 주도권을 자신들이 쟁취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이어 "북한은 핵강대국으로서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해 핵군축, 군비통제를 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자 할 것"이라며 "하노이 회담이 성공했으면 굉장히 앞장서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었으나 회담 실패로 대북제재 완화가 어렵다고 판단,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의 비핵화 협상 전망에 대해서도 "제자리에 맴돌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며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을 고도화하고 있은데 우리는 비핵화의 정의를 정확히 내려 비핵화 프로세스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북한의 핵 보유-강대국 진입 전략이 과거 중국의 행태와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1960년대 원자탄, 수소폭탄, 인공위성 개발이라는 '양탄일성' 전략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바 있다. 이후 1970년대 초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미중관계 정상화에 성공했으며 경제도 눈부시게 발전했다.
정 소장은 "중국은 겉으로만 개방하고 사회주의 모델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북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북한도 계속해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외치고 있고 구호가 같은 북중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정 소장은 '비핵화를 하면 경제발전을 보장해준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은 북한을 움직일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정 소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보통국가가 아니다"라며 "북한은 어느 정도 입지를 구축하면 다른 분야는 따라오게 되어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군사강국, 핵무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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