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외교가 설설설(說)] "한미 방위비 인상률, 한자릿수 수준서 조율 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협상 유효기간도 다년(多年) 합의…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 자릿수 증가율로 이견을 좁히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21일 복수의 정부, 여권 관계자들을 인용해 "정부가 약 1조1500억원을 넘지 않는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용산구 미국대사관 공보원에서 내신 기자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정부는 그간 미국산 무기 구입 등 동맹국으로서의 기여를 강조하며, 무리한 인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른바 '한국은 부자나라' 발언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전폭적인 분담금 인상 압박을 한국에 가해왔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당초 양국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미국에서 열린 방위비 분담금 협상 6차 회의에서 잠정 결론을 짓고, 이달 말에 최종 합의를 이뤄 낼 계획이었다. 이후 2월에 가서명과 국회 비준 절차를 밟는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고 한다.

다만 한미 실무 협상단은 협상 막판 이견으로 최종안 도출에는 실패했고, 분담금 외 부대조건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8.2% 오른 것으로 한국의 국방비 인상률을 기준으로 했다.

한미가 올해 방위비 협상에서 한자릿수 수준에 합의한다면,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로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아울러 적절한 수준의 합의 가능성을 두고 "기대할 만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이 미국에 제공해야 할 '반대급부'로 평가된 호르무즈 해협 파병도 21일 현실화 됐기 때문이다.

이밖에 방위비 분담금 유효 기간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은 잠정 합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이번 협상에서는 한미 모두 유효 기간을 다년으로 하자고 제시했다"며 "3년으로 하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당초 분담금 협상은 5년 단위로 이뤄졌다. 그러다 지난해 2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유효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