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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1일(화) 조간 리뷰

문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檢 직제개편안 의결…중단없는 개혁 밝힐 듯
日, '영토 전시관' 확장 등 독도 도발…한일 갈등 새 불씨 되나

  • 기사입력 : 2020년01월21일 08:25
  •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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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15 총선을 80여일 정도 앞둔 상황인데, 벌써 분위기는 전시 체제처럼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적 이슈는 이미 선거판에 '올인' 분위기이지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치밀하게 총선 전략을 하나씩 꺼내놓고 있는 반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내부 정리(보수통합)가 안된 상태에서 다소 부산스럽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선 여야 정당들이 쏟아내는 총선 카드를 반영한 기사가 많습니다. 주요 조간들은 민주당의 총선 2호공약을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시가총액 1조원 이상) 30개를 육성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활력 제고 정책에 부응하면서 총선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공약으로 분석했습니다. 전국 공공장소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대거 확대하겠다는 1호 공약을 잇는 표심잡기용 약속입니다. 역시 여당이니까 가능한 총선공약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도 꼼꼼히 따져봐야겠습니다. 

한국당은 내부 통합과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각종 지지율에서 민주당에 밀리는 현실을 인물 교체로 맞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총대를 메고 한 발 앞으로 나섰네요. 김 위원장은 전통적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 현역 의원들을 50% 넘게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TK '물갈이론'에 대해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이라며 "이번에는 할 수밖에 없는,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산·경남·울산(PK)에서 3선 이상 의원들의 불출마가 다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른바 텃밭인 TK 인물 교체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면서 그야말로 "완전히 바꾸겠다"는 의지를 가감 없이 천명한 것이지요. 한국당의 이같은 사생결단식 인물 교체가 과연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흥미롭습니다. 

[광주=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역을 참배했다. 2020.01.20 kimsh@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檢 직제개편안 의결…중단없는 개혁 밝힐 듯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구정 설 연휴를 앞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검찰개혁의 중단없는 추진 의지를 밝힐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회의에 상정된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등 검찰 직제개편안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할 전망이다.

"한미, 방위비 한자릿수 인상 의견 접근" /동아일보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 자릿수 증가율로 의견을 좁히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이 약 1조389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약 1조1500억 원을 넘지 않는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서고 있다는 것. 미국산 무기 구입 등 동맹기여를 제시하며 미국의 요구를 낮춘 것이지만 최종 타결까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변수다.

北 "韓 설레발" 욕해도···트럼프 욕했다는 '윤건영 아전인수' /중앙일보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나오고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스피커를 마다치 않고 있다. 필요한 말 이외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아 청와대 내에서 '지퍼'로 불렸던 윤 전 실장이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네팔 당국 "실종자 매몰 추정지역 2 곳 확인"..악천후에 수색 난항 /뉴스핌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트레킹 코스에서 눈사태로 실종된 한국인 교사 4명 등 7명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눈사태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현지 수색및구조 당국은 금속 탐지 장비 등을 이용, 매몰 추정 지점 두 곳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우리민족끼리 이어 北여행사 고려투어도 팔로우 /조선일보
북한 당국의 관광 안내용 웹사이트인 '조선관광'을 정부가 국내에서 접속 차단하지 않아 논란인 가운데,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투어'의 트위터 팔로어(follower·구독자)로 20일 확인됐다.

미국 반발, 북한 거부, 안전 문제에도…정부, 개별관광 GO /중앙일보
정부가 20일 북한 개별관광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아니라고 공언하면서 대북 관광의 윤곽을 공개했다. 하지만 관광객 신변 안전 문제, 미국의 반발, 북한 거부 등 '3차원 뇌관'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대북 관광 추진을 구체화해 한·미 갈등은 물론 남남 갈등까지 예상된다.

한국당·새보수당, 양당간 협의체 구성키로…당대당 통합 시동/뉴스핌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양당간 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새보수당이 당대당 통합을 주장하며 협의체 별도 구성을 제안한지 5일여 만이다. 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새보수당이 양당간 협의체를 제안해 왔는데, 한국당도 통합을 위해 그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새보수당의 제안을 수용한 셈이다.

'황교안 만날 계획 있나' 질문에…안철수 "국민만 만나겠다"/뉴스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보수 통합 논의에 다시 한번 선을 긋고 나섰다. 안 전 대표는 20일 장인 산소에 성묘를 하기 위해 여수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이 안 전 대표에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안 전 대표는 "국민만 만나겠다"면서 "선거와 관련된 분들께는 관심 없다"고 답했다. 실질적으로 황 대표,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에게 선을 그은 셈이다.

김형오 "국민 여망 부응이 정치인 숙명"…TK 50% 넘게 교체 방침/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4·15 총선에서 전통적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 현역 의원들을 절반 넘게 대거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TK 지역에 대한 이른바 '물갈이론'에 대해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이라며 "이번에는 할 수밖에 없는,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독] 황교안 "통합신당 만들어지면 내 당대표 자리도 변화"/조선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통합 신당이 만들어지면 내 당대표 자리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당 창당을 전제로 당 대표직을 사퇴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가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를 막아내기 위해선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거기에는 서로 내려놓는 마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하위 20%' 결과 "해당 의원에 개별 통보"/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들을 개별 통보하기로 했다. 당초 공개 의견도 많았지만 '하위 20%' 의원들이 사실상 4·15 총선 불출마 대상이라 당내 파장을 줄이기 위해 비공개를 결정한 것이다. 당헌·당규상 하위 20%에 포함되면 경선에서 득표 수 20% 감점을 받는다. 평가 결과가 총선 물갈이의 폭을 가르는 중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여당내 '문석균 공천' 비판 나와…자녀교육도 '아빠 찬스'/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아버지 지역구 세습' 논란이 불거진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경기 의정부갑 상임 부위원장의 공천 문제를 놓고 고심 중이다. 20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선 문 부위원장을 향한 공개 비판까지 나왔다. 당내 여론이 문 부위원장에게 우호적이지 않아 당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당, '외교안보 전문가' 신범철 영입/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이 4ㆍ15 총선을 겨냥해 외교안보 전문가 신범철(49)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을 영입하기로 했다고 한국당 관계자가 20일 밝혔다. 한국당은 21일 국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신 센터장을 다섯번째 영입 인재로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총선 2호공약…"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4·15 총선 2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시가총액 1조원 이상)을 30개 육성하고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을 달성하는 등 '벤처 4대 강국 실현' 방안을 내놨다. 4차 산업혁명 부문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활력 제고 정책에 부응하면서 총선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공약으로 풀이된다.

장관·시장 안 되고 대통령 직속위는 된다?... 공직자 출마 '불공정' 논란/뉴스핌
21대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이 마감되며 공직자 출신들이 본격적인 출마 채비에 나섰다. 장관부터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등이 직을 내려놓은 가운데,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신들의 '현직 스티커'가 유효하며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속 인사들에 대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위촉위원 등은 선거 90일 전 사퇴를 규정한 선거법 제53조 1항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문의에 따른 답변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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