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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1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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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檢 직제개편안 의결…중단없는 개혁 밝힐 듯
日, '영토 전시관' 확장 등 독도 도발…한일 갈등 새 불씨 되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15 총선을 80여일 정도 앞둔 상황인데, 벌써 분위기는 전시 체제처럼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적 이슈는 이미 선거판에 '올인' 분위기이지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치밀하게 총선 전략을 하나씩 꺼내놓고 있는 반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내부 정리(보수통합)가 안된 상태에서 다소 부산스럽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선 여야 정당들이 쏟아내는 총선 카드를 반영한 기사가 많습니다. 주요 조간들은 민주당의 총선 2호공약을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시가총액 1조원 이상) 30개를 육성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활력 제고 정책에 부응하면서 총선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공약으로 분석했습니다. 전국 공공장소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대거 확대하겠다는 1호 공약을 잇는 표심잡기용 약속입니다. 역시 여당이니까 가능한 총선공약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도 꼼꼼히 따져봐야겠습니다. 

한국당은 내부 통합과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각종 지지율에서 민주당에 밀리는 현실을 인물 교체로 맞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총대를 메고 한 발 앞으로 나섰네요. 김 위원장은 전통적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 현역 의원들을 50% 넘게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TK '물갈이론'에 대해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이라며 "이번에는 할 수밖에 없는,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산·경남·울산(PK)에서 3선 이상 의원들의 불출마가 다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른바 텃밭인 TK 인물 교체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면서 그야말로 "완전히 바꾸겠다"는 의지를 가감 없이 천명한 것이지요. 한국당의 이같은 사생결단식 인물 교체가 과연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흥미롭습니다. 

[광주=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역을 참배했다. 2020.01.20 kimsh@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檢 직제개편안 의결…중단없는 개혁 밝힐 듯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구정 설 연휴를 앞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검찰개혁의 중단없는 추진 의지를 밝힐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회의에 상정된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등 검찰 직제개편안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할 전망이다.

"한미, 방위비 한자릿수 인상 의견 접근" /동아일보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 자릿수 증가율로 의견을 좁히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이 약 1조389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약 1조1500억 원을 넘지 않는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서고 있다는 것. 미국산 무기 구입 등 동맹기여를 제시하며 미국의 요구를 낮춘 것이지만 최종 타결까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변수다.

北 "韓 설레발" 욕해도···트럼프 욕했다는 '윤건영 아전인수' /중앙일보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나오고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스피커를 마다치 않고 있다. 필요한 말 이외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아 청와대 내에서 '지퍼'로 불렸던 윤 전 실장이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네팔 당국 "실종자 매몰 추정지역 2 곳 확인"..악천후에 수색 난항 /뉴스핌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트레킹 코스에서 눈사태로 실종된 한국인 교사 4명 등 7명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눈사태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현지 수색및구조 당국은 금속 탐지 장비 등을 이용, 매몰 추정 지점 두 곳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우리민족끼리 이어 北여행사 고려투어도 팔로우 /조선일보
북한 당국의 관광 안내용 웹사이트인 '조선관광'을 정부가 국내에서 접속 차단하지 않아 논란인 가운데,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투어'의 트위터 팔로어(follower·구독자)로 20일 확인됐다.

미국 반발, 북한 거부, 안전 문제에도…정부, 개별관광 GO /중앙일보
정부가 20일 북한 개별관광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아니라고 공언하면서 대북 관광의 윤곽을 공개했다. 하지만 관광객 신변 안전 문제, 미국의 반발, 북한 거부 등 '3차원 뇌관'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대북 관광 추진을 구체화해 한·미 갈등은 물론 남남 갈등까지 예상된다.

한국당·새보수당, 양당간 협의체 구성키로…당대당 통합 시동/뉴스핌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양당간 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새보수당이 당대당 통합을 주장하며 협의체 별도 구성을 제안한지 5일여 만이다. 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새보수당이 양당간 협의체를 제안해 왔는데, 한국당도 통합을 위해 그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새보수당의 제안을 수용한 셈이다.

'황교안 만날 계획 있나' 질문에…안철수 "국민만 만나겠다"/뉴스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보수 통합 논의에 다시 한번 선을 긋고 나섰다. 안 전 대표는 20일 장인 산소에 성묘를 하기 위해 여수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이 안 전 대표에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안 전 대표는 "국민만 만나겠다"면서 "선거와 관련된 분들께는 관심 없다"고 답했다. 실질적으로 황 대표,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에게 선을 그은 셈이다.

김형오 "국민 여망 부응이 정치인 숙명"…TK 50% 넘게 교체 방침/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4·15 총선에서 전통적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 현역 의원들을 절반 넘게 대거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TK 지역에 대한 이른바 '물갈이론'에 대해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이라며 "이번에는 할 수밖에 없는,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독] 황교안 "통합신당 만들어지면 내 당대표 자리도 변화"/조선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통합 신당이 만들어지면 내 당대표 자리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당 창당을 전제로 당 대표직을 사퇴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가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를 막아내기 위해선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거기에는 서로 내려놓는 마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하위 20%' 결과 "해당 의원에 개별 통보"/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들을 개별 통보하기로 했다. 당초 공개 의견도 많았지만 '하위 20%' 의원들이 사실상 4·15 총선 불출마 대상이라 당내 파장을 줄이기 위해 비공개를 결정한 것이다. 당헌·당규상 하위 20%에 포함되면 경선에서 득표 수 20% 감점을 받는다. 평가 결과가 총선 물갈이의 폭을 가르는 중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여당내 '문석균 공천' 비판 나와…자녀교육도 '아빠 찬스'/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아버지 지역구 세습' 논란이 불거진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경기 의정부갑 상임 부위원장의 공천 문제를 놓고 고심 중이다. 20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선 문 부위원장을 향한 공개 비판까지 나왔다. 당내 여론이 문 부위원장에게 우호적이지 않아 당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당, '외교안보 전문가' 신범철 영입/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이 4ㆍ15 총선을 겨냥해 외교안보 전문가 신범철(49)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을 영입하기로 했다고 한국당 관계자가 20일 밝혔다. 한국당은 21일 국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신 센터장을 다섯번째 영입 인재로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총선 2호공약…"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4·15 총선 2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시가총액 1조원 이상)을 30개 육성하고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을 달성하는 등 '벤처 4대 강국 실현' 방안을 내놨다. 4차 산업혁명 부문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활력 제고 정책에 부응하면서 총선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공약으로 풀이된다.

장관·시장 안 되고 대통령 직속위는 된다?... 공직자 출마 '불공정' 논란/뉴스핌
21대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이 마감되며 공직자 출신들이 본격적인 출마 채비에 나섰다. 장관부터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등이 직을 내려놓은 가운데,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신들의 '현직 스티커'가 유효하며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속 인사들에 대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위촉위원 등은 선거 90일 전 사퇴를 규정한 선거법 제53조 1항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문의에 따른 답변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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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매각전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DH)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우아한형제들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과 미국 우버(Uber)-네이버(NAVER) 연합 등이 거론된다. DH의 희망 매각가는 약 8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높은 몸값 부담과 수익성 둔화가 겹치며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 [사진=우아한형제들] 14일 투자은행(IB)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DH는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티저레터(Teaser Letter, 투자 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저레터를 받은 업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 차량 호출·배달 플랫폼 우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 매각 현황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DH는 우아한형제들의 몸값으로 약 8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의 약 13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DH는 지난 2019년 배민 지분 88%를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현재 희망 매각가를 기준으로 하면 7년여 만에 투자금의 두 배 수준 차익을 기대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합작법인 우아 DH 아시아(Woowa DH Asia Pte. Ltd.)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는 0.02%를 직접 보유 중이다. 사실상 DH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미·중 플랫폼, 배민 인수전서 격돌하나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그룹은 높은 인수가와 플랫폼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버(Uber)가 배민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NAVER)와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버의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운영 경험과 네이버의 커머스·결제 생태계가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Alibaba)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참전 가능성도 변수다. 알리바바가 이미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배민의 라이더 인프라와 배달망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리바바는 G마켓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한국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실적 추이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변수는 '8조 몸값'…수익성 악화도 부담업계에서는 DH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민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H의 부채 규모는 61억6600만유로(약 9조2500억원), 부채비율은 231.2%에 달한다. DH는 지난 3월 대만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를 싱가포르 그랩(Grab)에 6억달러(약 90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2021년 약 60조원에 달했던 DH 시가총액은 현재 12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높은 몸값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409만명(비중 53.0%), 쿠팡이츠는 1355만명(29.8%)을 기록했다.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불어나며 배민을 무섭게 추격 중이다. 수익성 악화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외형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매출은 2023년 3조4155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 지난해 5조282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6998억원, 2024년 6408억원, 지난해 5928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업가치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핵심 기준이 됐다"며 "쿠팡이츠가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는 다소 높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05-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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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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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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