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2016년 새누리당 닮아가는 2020년 민주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야권심판론·청와대의 국회 질타·'친정권 강조' 후보자
"총선까지 3개월, 그 사이 수차례 선거판은 흔들린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새누리당 대표 당시 20대 총선을 넉 달 앞두고 "180석은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목표"라고 말했다. 근거로 당시 민주당 계열 정당의 분열을 꼽았다.

제1당 지지도도 굳건했고 대통령 지지율도 35% 내외를 유지하고 있었다. 정권심판론에는 불이 붙지 않고 도리어 야권심판론만 타올랐다.

4년이 흘러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다. 4년 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 체감 경제는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공연히 야권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7 leehs@newspim.com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17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정권심판론보다 야권심판론이 강한 상황"이라며 "보수정당 자중지란으로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른 수도권 중진 의원도 "경제가 어렵고 민심이 좋지 않더라도 야당심판론이 더 우세한 것 같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자신한다. 근거로 보수 계열 정당의 분열을 꼽는다. 제1당 지지도는 굳건하고 대통령 지지율도 40%를 넘나든다.

그러나 민심 이탈은 심상치 않다. 민심 이탈 우려는 지역에서부터 올라왔다. 민주당 부산시당과 경남도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경기 김포에 지역구를 둔 김두관 의원 차출을 중앙에 요청했다. 중량급 정치인이 총선을 지휘해야 '당이 해당 지역을 신경 쓴다'는 요청이자 지역 민심이 심상찮다는 경고다.

수도권 민심도 휘청인다. 3기 신도시로 이른바 신도시 프리미엄을 잃게 된 경기 고양에서의 이탈이 심상찮다. 또 지난해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늘어나는 등 개선 조짐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경제 허리'라는 40대 고용률도 뇌관이다. '헬조선'과 '금수저', 두 신조어가 널리 쓰이던 2015년에 비해 나아졌다지만 여전히 경기는 좋지 않다. 

이런 가운데 총선 출마자들은 스스로 친정권임을 강조했다. 

21대 총선을 앞둔 현재 민주당 출마 후보자들은 하나같이 '문재인'을 앞세운다. 청와대 참모 출신 후보자나 현역 의원들도 다르지 않다. 문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선거에 활용하지 않은 의원이 손에 꼽는다.

과거 새누리당 출마자들은 대통령 인기에 편승하기 위한 방편으로 스스로가 '친박'임을 강조했다. 친박에 이어 '진짜 친박'을 뜻하는 '진박'이 등장했다. '진박' 후보가 난립하자 '진박 감별사'까지 나오기도 했다.

4·15 총선에 출마하는 청와대 비서관 출신 출마자 2020.01.10 [뉴스핌DB]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국회를 질타한 것도 두 정부가 크게 다르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마지막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 상당부분을 국회 질타에 썼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수보회의에서 "국회가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미 역대 최저의 법안 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015년 12월 1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됐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돼 버렸다"고 말했다.

두 정부가 정권 심장부에 대한 의혹을 완전히 털어내지 못했다는 점도 유사하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과 비선실세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 문재인 정부도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 사건을 모두 털어내지 못했다. 오히려 검찰 인사를 강행하며 의혹만 증폭시켰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총선까지 아직 3개월이나 남았다"며 "그 사이 수차례 흔들리는 것이 선거판인 만큼 괜찮다고 안심하긴 이르다"라고 경계했다. 

4·15 총선에 출마하는 청와대 수석 출신 출마자 2020.01.10 [뉴스핌DB]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