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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합의, '세계무역 법정' WTO 무용지물로 만들어"

  •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17:09
  • 최종수정 : 2020년01월17일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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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가 글로벌 무역 분쟁을 조정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엎어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기구들의 역할을 축소할 수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존 방식에 의하면 무역합의는 중재를 통해 이행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 국가나 기업이 불만을 제기한 후 전문가 패널이 구속력 있는 판결을 내린다. 세계 무역의 법정 역할을 하는 WTO가 작동하는 원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서명한 미중 무역 1단계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WTO의 분쟁 해결 방식이 미국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무역법을 따르지 않는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왔다.

WTO 분쟁해결기구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 기구(Appellate Body·AB)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소위원 선임을 거부해 지난달부터 분쟁 해결 기능을 상실하기도 했다. 미국은 전임 행정부부터 WTO와 갈등을 빚어 왔다. 미국에서는 민주-공화 초당적으로 WTO 항소기구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WTO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더욱 강경해져, WTO를 통한 무역분쟁 해소 대신 관세 부과 등 일대일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지속하고 있는데도 WTO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미중 1단계 합의뿐 아니라 북미자유협정(NAFTA)을 대체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협상 과정에서도 WTO는 중재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내가 믿는 유일한 중재자는 나 자신"이라고 말했다.

미중 양국은 이번 1단계 합의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WTO 등 중재기관의 힘을 빌리는 대신 양국 간 세 차례의 협의로 해결하기로 했다. 결국 미국이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 시라큐스대학의 중국 무역 전문가인 메리 러블리 교수는 "미국이 구축한 새로운 시스템은 WTO의 눈알을 찌른 것"이라며 "이제 무역 분쟁의 판사는 미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무역대표부 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환율조작 금지 등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모든 내용은 이행 강제 절차의 대상이 된다. 미국이 부당하게 나올 경우 중국이 보복 대응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려면 중국은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은 애써 체결한 이번 합의를 무산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중국이 보복하지 않을 것이라 계산하고 있다.

1단계 합의가 미국의 계산대로 흘러가면 다른 국가들도 중국에 비슷한 무역합의를 하자며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수많은 개별적 양자 이행 메커니즘이 난무하는 방식으로 세계 무역시스템이 재편될 것이라고 미국 시카고 소재 폴슨 연구소 중국 전문가인 데보라 레흐는 예상했다.

레흐는 "유럽도 중국을 상대로 비슷한 무역협상을 추진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무역 분쟁 해결 시스템이 이렇게 재편되면 각국은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WTO를 통하지 않고 관세를 부과해 버리면 그만이다. 결국 WTO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스위스 제네바 소재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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