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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6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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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부터 부처 업무보고 받아…과기부·방통위 '첫 스타트'
이낙연 종로 출마에 '친문' 제동…이광재 옹립설 '솔솔'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주요 조간을 살펴보니 오늘로 총선 90일 전이라는 기획기사가 많이 보입니다.경향신문은 <고민정·유송화…청와대 참모 총선 막차 탑승 [총선 D-90]> 기사를 내보냈구요.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과 유송화 춘추관장이 총선 출마자의 공직 사퇴시한(16일)을 하루 앞두고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했다는 기사도 많이 보도됐습니다. 4월 총선에 출마하는 청와대의 전·현직 비서관급 이상 참모는 25명 정도 됩니다. 행정관급 이상을 모두 합치면 무려 70여명에 달하지요. 청와대는 총선 출마자들의 인사를 이날로 마무리했는데, 이들 중 얼마나 국회 입성에 성공할 것인지도 이번 총선의 관전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부동산 매매 허가제'가 화제였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어제 아침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지역에 대해 매매허가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했고, 자유한국당에선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극단적인 논평까지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논란이 확산되자 오후 들어 부랴부랴 "강기정 수석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 동아일보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 공개 거론한 강기정> 분석기사를 심층적으로 보도했네요. 총선 전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을 잡아보겠다는 것이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도 위헌 논란이 일며 좌초됐던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거론한 것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문희상 의장 예방한 정세균 총리...나란히 앉은 전·현직 국회의장'[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해 대화를 하고 있다. 2020.01.1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국인 태운 선박 2척, 영해침범 혐의로 인도네시아에 억류/뉴스핌
한국인이 승선한 선박 2척이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영해 침범 혐의로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0월 9일 싱가포르와 인접한 인도네시아 빈탄 해역에서 우리 국민 9명이 승선한 선박 릴리호가 영해침범 혐의로 인도네시아 해군에 나포됐다"고 밝혔다.

'조국 조사 청원 공문' 인권위 폐기 논란, 靑 "직원 단순 실수일 뿐"/뉴스핌
청와대가 '조국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내려보냈다가 폐기한 것에 대해 "청와대 직원의 실수로 인한 헤프닝"이라고 해명했다.

문대통령, 16일부터 부처 업무보고 받아…과기부·방통위 '첫 스타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까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 오늘 첫 새해 업무보고 받는다…과학기술·AI 논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새해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을 소화한다. 집권 4년 차를 맞아 부처별 국정성과를 독려하고 이를 통해 '확실한 변화'를 끌어낼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이번 업무보고의 목표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15개 인권단체 '靑 조국공문' 비판 "인권위는 靑지시 하부기관 아니다"/조선일보
청와대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인권침해를 조사해 달라'는 국민 청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으로 보낸 것에 대해 15개 인권단체가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 공개 거론한 강기정/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 의지를 밝힌 지 하루 만인 15일 청와대가 '부동산 매매 허가제'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총선 전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을 잡아보겠다는 것이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도 위헌 논란이 일며 좌초됐던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거론한 것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北매체, 南신년사 겨냥 "주제넘은 자화자찬"/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 협력을 강조한 다음 날인 15일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가 "남조선 당국이 북남(남북) 관계를 주도해온 것처럼 주제넘은 자화자찬까지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고민정·유송화…청와대 참모 총선 막차 탑승 [총선 D-90]/경향신문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과 유송화 춘추관장이 15일 총선 출마자의 공직 사퇴시한(16일)을 하루 앞두고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현 정부 청와대의 전·현직 비서관급 이상 참모는 25명으로 늘었다. 청와대는 총선 출마자들의 인사를 이날로 마무리했다.

강경화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북미관계 견인 의지 재확인/한겨레
북-미 대화의 교착 국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특정 시점에서는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남북 대화'로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을 살려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새해 기자회견에서 밝힌, 북-미 대화에 종속시키지 않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정부 입장이 명확해지고 있다.

정부, '이산가족 방북+개별관광' 추진…북 비자 발급이 관건/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진전 의지를 밝히면서 북한행 '개별 관광'을 화두로 던지자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후속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5일 <한국방송>(KBS)에 출연해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개별 관광 활성화"를 "지금 단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꼽았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정부는 여러 분야 중 (개별 관광 등) 남북 관광 협력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덕순 靑 일자리수석 "풀 타임 중심 일자리 고집, 우리 경제 미래 위해 안 좋아"/한국일보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5일 2019년 연간 고용동향 결과 40대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경제의 모든 분야가 밝을 수만은 없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40대 퇴직ㆍ구직자 종합대책을 마련해 3월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단시간 일자리가 주로 늘어난 데 대해서는 "일자리 질이 나빠졌다고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호 공약' 발표 여야 공천 본격화 불붙은 선거전 [총선 D-90]/경향신문
4·15 총선 D-90일인 16일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여야는 15일 총선 1호 공약을 내놓고 치열한 정책 대결을 예고했다. 총선에 출마할 공직자들의 사퇴시한에 맞춰 여야의 후보 공모 절차도 시작됐다.

보수 '혁통위' 일주일만에 '삐걱'/한겨레
새로운보수당이 15일 자유한국당에 보수 통합을 위한 양당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보수 정치권의 통합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 대신 한국당과 새보수당만 참여하는 구속력 있는 협의체를 만들자는 것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안철수 전 의원과 '태극기부대'로 상징되는 우리공화당까지 아우르는 '보수 빅텐트'를 구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새보수당의 견제와 반발 성격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통부터 '무풍지대' 법원까지… 관료 출신 출마 러시/세계일보
관료 출신들이 4·15총선 출마 러시를 이루고 있다. 대다수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향하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육동한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한경호 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한명진 전 방위사업청 차장의 입당식을 열었다. 육 전 차장과 한 전 차장은 행정고시, 한 전 지사는 기술고시 출신의 정통관료들이다. 육 전 차장은 박근혜정부에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지낸 이력 때문에 새누리당 영입설이 나오기도 했지만, 육 전 차장의 최종 선택지는 민주당이었다.

한국당 간부, TK 의원들 꿈쩍 않자 "뽑아내고 모내기하듯 새 인물 꽂겠다"/조선일보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모내기하듯 현역을 뽑아내고 새 인물을 꽂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영남 민심은 '닥치고 새 인물' 보내달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김정훈 의원(부산 남갑)을 포함해 12명이다. 당초 당내에선 총선을 앞두고 TK 중진·핵심 의원들도 불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낙연, 당 최고위원회의·동교동계 회동… 대권 주자급 행보/서울신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나자마자 대권주자급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복귀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에는 동교동계 원로인 정대철 전 의원 및 야당 인사와 회동하고 15일에는 국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문희상 국회의장도 예방했다. 이 전 총리는 전날 서울 여의도에서 정 전 의원을 만나 정치권 복귀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정 전 의원은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총선 과정에서 의원들을 도와주고 친해지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고 한다.

"안철수 언제 귀국하나" 바른미래당 계파별 동상이몽/한국일보
오매불망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복귀만을 기다리는 바른미래당이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사실상 당의 최대주주인 안 전 대표 귀국에 맞춰, '안심'(안철수의 마음)을 얻으려는 당내 계파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다. 한때 안 전 대표가 15일 귀국한다는 얘기가 돌면서, 그의 당 복귀를 희망하는 손학규 대표 등 당권파는 대대적인 공항 환영 행사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당의 창업주이자 최고 자산인 안 전 대표를 반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게 이들 얘기다.

[클로즈업] '험지 출마' 권고에도 고향 창녕 택한 홍준표…"여의도 복귀 자신있다"/뉴스핌
"어떤 경우라도 여의도에 복귀할 자신이 있으니 고향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4·15 총선에서 고향인 경남 밀양·창녕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가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를 거듭 권고했지만 홍 전 대표는 이를 거부하고 고향에서의 출마를 택했다. 당에 연연하지 않아도 선거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셈이었다. 더 나아가 홍 전 대표는 본인이 부산·울산·경남(PK)지역의 선거를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또 장애인 비하 "선천적이면 의지 약해" 논란 일자 영상 내려/중앙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장애인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씀'이 공개한 '2020 신년기획 청년과의 대화'에 출연해 영입인사 1호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에 관해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도 몰랐는데,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좀 약하대요.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 그런데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던 거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그래 갖고 그분들이 더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를 심리학자한테 들었는데…."

한국당 김재원 "경찰, 음주 대리운전도 해줘야지" 발언 논란/동아일보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경찰이) 주민들 음주운전 대리운전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음주 단속이나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11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의성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파출소 지어주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경찰관이 요구를 많이 해서 파출소를 지어주는데, 경찰관들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경찰 요청에 따라 지역구 내 파출소를 신설했으니 경찰이 이 지역에선 음주단속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이낙연 종로 출마에 '친문' 제동…이광재 옹립설 '솔솔'/뉴스핌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최근 서울 종로구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으나 향후 여정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친문(親文)계를 중심으로 '이낙연 세종 출마설'이 솔솔 나오고 있다. 대신 종로에는 최근 사면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전략공천 하는 것을 친문계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지사가 종로에서 승리를 거머쥐면 단숨에 '차기'로 부각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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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매각전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DH)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우아한형제들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과 미국 우버(Uber)-네이버(NAVER) 연합 등이 거론된다. DH의 희망 매각가는 약 8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높은 몸값 부담과 수익성 둔화가 겹치며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 [사진=우아한형제들] 14일 투자은행(IB)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DH는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티저레터(Teaser Letter, 투자 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저레터를 받은 업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 차량 호출·배달 플랫폼 우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 매각 현황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DH는 우아한형제들의 몸값으로 약 8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의 약 13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DH는 지난 2019년 배민 지분 88%를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현재 희망 매각가를 기준으로 하면 7년여 만에 투자금의 두 배 수준 차익을 기대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합작법인 우아 DH 아시아(Woowa DH Asia Pte. Ltd.)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는 0.02%를 직접 보유 중이다. 사실상 DH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미·중 플랫폼, 배민 인수전서 격돌하나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그룹은 높은 인수가와 플랫폼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버(Uber)가 배민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NAVER)와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버의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운영 경험과 네이버의 커머스·결제 생태계가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Alibaba)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참전 가능성도 변수다. 알리바바가 이미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배민의 라이더 인프라와 배달망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리바바는 G마켓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한국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실적 추이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변수는 '8조 몸값'…수익성 악화도 부담업계에서는 DH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민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H의 부채 규모는 61억6600만유로(약 9조2500억원), 부채비율은 231.2%에 달한다. DH는 지난 3월 대만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를 싱가포르 그랩(Grab)에 6억달러(약 90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2021년 약 60조원에 달했던 DH 시가총액은 현재 12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높은 몸값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409만명(비중 53.0%), 쿠팡이츠는 1355만명(29.8%)을 기록했다.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불어나며 배민을 무섭게 추격 중이다. 수익성 악화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외형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매출은 2023년 3조4155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 지난해 5조282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6998억원, 2024년 6408억원, 지난해 5928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업가치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핵심 기준이 됐다"며 "쿠팡이츠가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는 다소 높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05-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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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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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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