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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외교‧안보분야

기사입력 : 2020년01월14일 14:35

최종수정 : 2020년01월14일 14:36

文 "북‧미 대화의 문은 열려 있지만 시간적 여유 많지 않아"
"美 선거 국면 떈 북‧미 대화 쉽지 않을 것…빨리 대화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미 간의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개최된 신년 기자회견 '외교‧안보분야' 질의응답에서 "북‧미 간 대화가 단절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진전되지 못하고 교착돼 있다"며 "북‧미 간 많은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생일 축하메시지를 보내고, 북한도 연말 시한이 지나서도 대화의 문을 닫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이 국내적으로 선거 국면에 접어들었고 시간이 흘러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 북미대화를 위해 시간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미간의 최대한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보고 있다. 2020.01.14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외교‧안보분야' 일문일답 전문이다.

-북한은 그간 다른 리비아나 이라크 등 여러 국가의 사례를 핵 보유 정당화를 위해 사용했다. 현재 이란에서 벌어지는 사태도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과연 미국이 앞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끔 어떻게 설득하고, 합의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축하메시지를 보냈다. 그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같은 의미가 있다. 당시 미국은 국내정치도 있지만, 이란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축하메시지를 보낸 것은 그 상황에서도 미국이 북한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외교상황으로 여기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미가 있다. 또 정상 간의 친분을 유지하며 대화를 계속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

북한도 여전히 연말이라는 시한을 설정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한이 넘어가면 북미간의 대화관계가 파탄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 많았지만, 북한은 시한을 넘어서서도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 물론 북한의 요구조건이 미국으로부터 수용돼야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을 강조했지만, 북한이 조금 전에 했던 주장과 동일하다. 북한도 대화의 문은 열어뒀고, 하고 싶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국내적으로도 선거 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 대선이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서면, 북미대화를 위해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 북미간의 많은 여유는 없다. 또한 대화가 단절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진전되지 못하고 교착된 것은 분명하다. 대화의 교착이 오래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북미간의 최대한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노력하겠다.

신년사에서 밝힌 것은 이제는 북미대화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교착된 만큼 남북 간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남북관계를 발전시킨다면, 그 자체로도 좋은 일이고 북미대화에 좋은 효과를 미치는 선순환적인 관계를 맺을 것이다. 아직은 북미대화의 성공가능성에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북한과의 관계, 심화시킬 급박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엔을 필두로 대북제제가 지속중이다. 제제완화라는 것에 조건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인지, 북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완화할 수 있는 것인지?

▲대북제재는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이것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자는 것에 목표가 있다.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상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치 속에는 대북제제의 완화가 포함돌 수 있다, 북한이 조치를 취할 때 어떤 정도의 대북제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 또는 완화의 조건으로 북이 얼마나 비핵화를 취할 지라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지가 북미대화의 과제다.

북미 간의 필요성, 비핵화와 함께 상응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다. 구체적인 조건에 의해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교착상태에 이르렀다. 미국도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누차 말하지만, 북미간의 대화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최대한 협력관계를 넓히면 북미간의 대화를 촉진시키고,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제제에 대해서 일부 면제나 예외조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넓힐 수 있다.

-중국관련 질문. 중국 반문해서 시진핑 주석이 올해 방한예정이다. 올해 한중관계가 도약하기 위해 대통령의 구체적인 계획은? 또 북한 핵문제 위해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올해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예정돼 있고,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린다. 리커창 총리도 오신다. 중국의 국가지도자들의 방한은 한중관계를 획기적으로 도약시키는 계기 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2002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중관계를 도약시켜 나가자는데 양국 지도자 생각이 일치했다. 2021년과 2022년을 한중문화교류의해 로 지정해서 활발한 문화교류, 인적교류가 이뤄지게 노력할 것이다.

일대일로 사업과 한국 정부가 역점을 두는 신남방정책, 북방정책 간 접점을 찾아 나가는데도 속도를 낼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중요하다. 중국이 많이 도움을 줘서 감사하다.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오랜 적대관계 속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를 찾는 것은 긴 여정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이 끊임없이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 갈 것이다.

-한미군사훈련 관련 질문. 이것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창올림픽 전에 말했다. 지금 그때와 지금 상황은 변했다. 미국 쪽에서 군사훈련이나 미사일 방어책에 대해 재검토, 협의하는 제의가 들어오면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

▲한미동맹은 건고하다. 한미 간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 지금 현재 남북관계발전, 북미대화를 이끌어낸 것이다. 2017년 북한 핵미사일 실험을 통해 한반도에 위기상황을 초래했을 때 2017년 한해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세 차례 정상회담 갖고 7차례 통화를 하면서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를 위해 훈련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결론 냈다. 평창올림픽 계기로 남북 간의 대화가 터졌다. 이것이 북미간의 대화로 이어졌다.

남이나 북 모두 북미대화의 진전을 지켜봤다. 북미대화가 타결되면 남북협력관계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지금은 멈췄지만, 남북 간에도 할 수 있는 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이견이 없으며, 필요한 조치에서도 충분히 협력할 것이다.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

-한일관계, 작년 말 정상회담 성사된 후 현안을 대화를 통해 해결해나가고자 한 것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2020년이 관계개선의 해가 되길 바라는 시선이 많다. 현안으로 압류된 일본 기업재산이 매각되면 다시 한일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문희상 국회의장안이 발의되고 원고대리인은 합의체를 제안했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떤 해법을 구상하고 있는지? 또 일각에서 아베 총리와 문 대통령 시대에는 한일관계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시선이 있지만, 관계 개선을 원하는지 여쭙고 싶다. 7월 도쿄올림픽에 대한 관계개선 기대감에 대해서는? 일본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기대를 하는지? 대통령이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해 아베 총리와 만날 의향은?

▲ 한일간의 강제징용판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문제가 생겨났고, 그 때문에 지소미아 문제로 연결됐다. 크게는 세 가지 문제인데, 그 문제들 외에 한일관계는 건강하고 좋은 관계다.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킬 의지, 한국이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로 여기는 자세는 확고하다. 국제경기가 어렵다. 양국이 힘을 합쳐서 대응해야 할 시기인데, 이런 어려운 문제들 특히 수출규제를 통해 한국기업 뿐 아니라 일본에게도 어려움을 주는 현실이 안타깝다.

우선 일본 수출규제 지소미아 문제 등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좋을 것. 강제징용판결문제에 대해서 한국은 여러 차례 해법을 제시했다. 입법부 차원에서도 했다. 원고대리인단이 한일변호사들 한일언론사도 공동해법을 제시했다. 현 정부는 참여의사 있다. 북한 일본도 해법을 제시하면서, 한국과 머리 맞대야 한다. 한국이 제시한 해법이 유일하지 않다. 일본에서 수정의견이 있다면 내놓고 한국이 제시한 방안과 일본의 방안들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중요한 것은 해법의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는 해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피해자 동의 없이는 문제해결에 도움 되지 않는 것은 위안부 협의 때 절실히 경험했다.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점에 염두를 두며 방안을 마련한다면, 양국 간의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금 강제집행절차에 강제매각 현금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여유는 없기 때문에 한일 간의 대화가 촉진돼야 한다.


도쿄올림픽 성공 위해서도 한국 정부는 적극 협력할 것이다. 남북 단일팀 구성과 공동 입장 등의 방식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촉진하는 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한일 간의 관계개선, 교류를 촉진하는 기회로도 삼을 수 있다. 평창올림픽 때 아베가 참석했듯이 도쿄올림픽에서도 한국에서 고위급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 도쿄올림픽 역시 한일관계를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남북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했다. 북한은 하지만 남한에 불신을 얘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증진을 위한 현실적인 안은? 미국이 압박하는 호르무즈 파병, 방위비 협상에 대한 견해는?

▲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부분이 많다. 외교는 당장 내일의 성과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1~2년 후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다. 북한의 메시지를 보더라도 비핵화 대안은 북미간의 문제를 분명히 하는 것. 남북관계 발전, 협력, 대화를 거부하는 메시지는 없는 상태다. 남북 간에도 북미대화만을 바라보지 않고, 남북협력을 증진시키며 북미대화를 촉진해야 할 필요성 높아지고 있다.

국제제재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지만, 범위 내에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접경지역협력, 개별관광 같은 것은 모색될 수 있다. 스포츠교류도 있다. 도쿄올림픽 공동 입장식, 단일팀 뿐 아니라 2032년 남북공동개최도 합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화 필요. 남북관계 협력을 하면서 유엔 제재로부터 예외적인 것이 필요하다면 노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는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호르무즈 파병은 문제가 복잡하다. 현지에 진출에 있는 기업과 교민들의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원유의 수급, 에너지 수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미동맹도 고려해야 한다. 이란과도 외교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나가겠다.

방위분담금 협상은 진전이 있다. 거리가 많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기존의 분담 협상 틀 속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들의 동의를 위해. 방위분당협상안도 국회 동의도 필요한데, 국회 동이고 선을 지켜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 이해 폭이 넓어지고 간격도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

-혁신도시추가지정, 공공기관 일정과 관련해 총선을 거치며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검토인지 시기인지 정확한 설명을 부탁한다.

▲혁신도시는 국가운영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혁신도시를 지정하며 수도권은 제외했다.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는 혁신도시가 지정됐지만, 충남과 대전은 제외됐다. 이유는 당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이전한다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신수도권이 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행정수도는 실현되지 않았고, 행정중심도시로 멈춘 상태다. 세종도시가 커지며 충남과 대전 쪽은 세종시 쪽으로 인구가 흡입되는 것이 경제어려움을 줌. 충남과 대전에서는 추가적으로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하다고 해왔고, 그에 대한 법안도 국회에 있다. 통과되면 그에 따라 지역에 도움 되는 방안을 찾아나가려 한다.

-가격상승폭은 회복돼야 한다고 하는데 기준이 언제로 생각하는지 취임 당시인지? 부동산가격을 원상회복한다고 하면 집 없는 서민들은 원상회복 될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 건지 물어보고 싶다.

▲대답이 불가능하다. 하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일부 서울의 특정 지역에 일부 고가 주택의 문제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들은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데 그 문제를 잡겠다는 것이다.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이나 아파트에 대해 안정화시킨다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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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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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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