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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신뢰하느냐" 질문에 문대통령 "검찰개혁 앞장서야"

"윤 총장, 엄정한 수사에 대해선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
"윤 총장, 선택적으로 수사하면 공정성 신뢰 잃는다"

  • 기사입력 : 2020년01월14일 12:27
  • 최종수정 : 2020년01월14일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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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를 재차 표했다. 다만 지난해 국민과의 대화 당시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언급 대신 '검찰개혁,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강조하며 에둘러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을 여전히 신뢰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윤 총장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보고 있다. 2020.01.14 mironj19@newspim.com

다만 문 대통령은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라는 것에 대해 인식한다"며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검찰의 수사문화 개혁을 앞장선다면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과거의 권력에 대해서나 검찰 자신에 관계되는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어떤 사건에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수사 공정성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해 국민과의 대화 당시 '윤 총장 신뢰'를 직접 언급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늬앙스가 달라진 셈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법무부의 검찰 고위급 인사를 놓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선 사실상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문 대통령은 "고위간부직 인사는 윤 총장의 손발을 잘라내는 인사라는 시각이 있다. 종합적으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양자 충돌은 어떤 시각에서 보고있나"라는 질문에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 인사권은 존중 받아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인사 의견 개진 기회를 줬다"며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제3의 장소로 (인사) 명단을 가져오라고 한 건 초법적 권한"이라고 답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는 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다"며 "전 규정을 말한 것이고 수사권은 검찰에 있고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에 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와서 말해달라 그러면 그것도 따라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은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과거에 그런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있었다면 (검찰이) 초법적인 권한, 권력주의를 누린 것"이라며 "아마도 과거에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 검찰 수급에 있던 시기에는 편하게 밀실에서 의견교환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달라진 만큼 내용은 공개되지 않지만 절차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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