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법원·검찰

검찰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 축소…文정권 겨냥 수사 차질 불가피

법무부, 13일 저녁 검찰 직제개편안 발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개→2개…공공수사부도 축소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 맞물려 조직 변화 및 수사차질 예상

  • 기사입력 : 2020년01월14일 11:13
  • 최종수정 : 2020년01월15일 10:30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더욱 절제된 권한행사를 하도록 노력하고…."(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20.01.13 leehs@newspim.com

추미애 장관이 지난 10일 검찰 고위간부들에게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한 바 대로 검찰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직제 개편 방안을 내놓으면서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오후 7시께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직제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업무가 많은 형사부를 강화하고 공판부는 증설하는 반면 직접수사부서는 규모를 크게 줄이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주요 수사를 맡고 있는 최대 검찰 조직인 서울중앙지검이 타깃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4개에서 2개로 축소되고 반부패수사3부와 4부는 각각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공공수사부도 현재 3개에서 2개로 축소되고 외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될 예정이다. 또 총무부는 폐지되고 공판부로 바뀐다.

중앙지검뿐 아니라 일선청 공공수사부와 외사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 주요 전담범죄수사부 등도 형사부 또는 공판부로 바뀌거나 폐지된다.

검찰 직제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담겨 있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이번 직제 개편으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조만간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와 맞물려 큰 폭의 조직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회동을 마치고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01.07 dlsgur9757@newspim.com

이미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통해 검찰이 수사 중인 주요 사건의 지휘라인이 모두 교체된 데 이어 중간간부 인사 역시 같은 기조를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 구조에 변화가 생길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친문(親文)' 검사로 분류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하면서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검찰 수사 축소를 예고하면서 이같은 관측에는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진행해 왔고 반부패수사3부(허정 부장검사)는 최근 청와대의 '검사 세평 수집' 관련 고발사건을 배당받았다. 또 반부패수사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편법 승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관련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이다.

 

 

brlee19@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