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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디지털화폐 출시 연기 가능성 커져, 활용성에도 의문 제기

전문가, 미흡한 법률 및 기술 개선돼야 한 목소리 내

  • 기사입력 : 2020년01월14일 10:25
  • 최종수정 : 2020년01월14일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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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중국이 중앙은행 차원에서 야심 차게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의 활용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그동안 중국이 추진해 온 디지털 법정 화폐는 기존 통화 체제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 금융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당국의 발행할 디지털화폐는 제한적인 활용성과 함께 법률 및 기술적인 장애 등 요인으로 인해 출시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중국 당국이 페이스북 가상화폐 리브라 등 외부 가상 화폐의 출현을 위협으로 인식해 디지털 화폐 연구를 서둘렀던 점도 미흡한 출시 준비의 요인으로 지목했다. 또 빠르면 지난해 11월 출시될 것이란 시장의 관측이 빗나간 점도 출시 연기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셔터스톡]

쑨톈치(孫天琦) 국가외환관리국(國家外匯管理局) 수석 회계사는 '디지털화폐가 이론적으로 국가 간 결제 수단으로서 활용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시장에서 실질적인 활용도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디지털 화폐 출시 전에 관련 법규가 정비돼야 한다'며 'P2P 금융을 비롯한 인터넷금융 업체들의 부실과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라고 미흡한 법규 체제를 지적했다.

황전(黃震) 중앙재경대학법학원(中央財經大學法學院) 교수도 디지털 법정 화폐의 출시를 위해 현행 법률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리후이(李禮輝) 전 중국은행(中國銀行) 총재는 "현재 디지털 화폐의 기술력은 막대한 규모의 중국 유통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디지털 화폐는 과도기 단계를 거쳐 전통 화폐 및 결제 수단을 서서히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펑운성(彭文生) 광다(光大)증권 수석이코노스트는 '디지털화폐는 위챗페이,알리페이와 같은 모바일 결제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디지털 화폐로 이미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모바일 결제 수단을 대체할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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