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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한일 무역갈등, 과거사·경제 분리로 돌아가야"

한일 정상회담서 "대화로 풀자" 합의했지만, 과거사 이견 여전
전문가 "한일 갈등 한꺼번에 해소 어렵다, 단계적 해결 필요"

  • 기사입력 : 2019년12월28일 06:00
  • 최종수정 : 2019년12월28일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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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 무역 갈등에 대해 '대화로 풀자'고 합의했지만, 전문가들은 해결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24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 청두에서 약 45분간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했지만, 한일 갈등 해소책에 대해 뚜렷한 대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양국 정상은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양국 정상은 한일 관계 개선에는 분명한 의지를 보였지만, 한일 갈등의 원인이 된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는 여전한 이견을 보여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샹그릴라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19.12.24.photo@newspim.com

조진구 "강제 징용과 수출규제 분리해서 다뤄야"

전문가들은 한일 무역갈등 문제가 해소되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거사와 경제를 분리하는 원칙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에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지만, 아베 총리도 상대를 충분히 배려한 것 같다"며 "아베 총리가 그동안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 상태이므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같은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고 기대했다.

조 교수는 다만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는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 과거사 문제로 들어가면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갈등이 된다"며 "강제 징용과 수출 규제 문제를 분리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강제징용 문제는 시간을 갖고 대화로 풀어야 한다"며 "수출규제 문제는 한일 국장급 회담을 계속 이어가면서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권 원장은 "한일 갈등은 절대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과거사와 경제를 분리하는 기본 원칙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일단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최소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재연장 시기인 11월 정도까지는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본 도쿄의 수출항에 적재돼 있는 컨테이너 [사진=로이터 뉴스핌]

권태진 "日 수출 사실상 허용, 韓 지소미아 연장해야"
    조진구 "한국 정부, 일본과의 신뢰 높이면 다른 상황될 것"

한일 무역 갈등의 해소 방법으로 권 원장은 "일본이 한국으로의 수출을 사실상 허용하고, 우리 측이 지소미아를 재연장하는 단계로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일본이 수출 규제의 이유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거론했고, 우리 정부 역시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없이 지소미아 재연장이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한일 무역갈등이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한일 무역 갈등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일본의 신뢰를 높이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강제징용 문제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설지에 따라 달라진다"며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할 것인지도 문제인데 이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우리 정부가 이와 함께 피해자들을 설득해서 합의에 이르게 할 수 있을지의 모습을 보여주면 일본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역설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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