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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기자방담] '90년생' 여당팀 기자들이 본 '586 퇴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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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86퇴진론', 찻잔 속 태풍 되나
"실력으로 승부하자" vs "가산점 아닌 할당제 필요"

[편집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현장 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슈별로 SNS 방담을 진행했습니다. 기자들이 본 2019년 함께 하시고, 내년에는 좋은 일이 가득하길 기대해봅니다.

[서울=뉴스핌] '86 퇴진론'은 올 하반기 정치권을 강타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그룹 중심의 민주당이 20~30대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반응도 예민하지 못 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물러나야 할 때"라고 '86 퇴진론'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어달이 지나면서 '86 퇴진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입니다. '86 퇴진론'이 당위성을 못 얻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을 대신할 젊은 피가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86 퇴진론'에 정작 여권 내 86들은 어떤 생각들을 할까요. '90년생' 여당 기자들의 수다를 엿들어 봤습니다.

(방담 참여=김선엽 국회반장, 김준희 조재완 김현우 기자)

▲반장 : 86그룹 퇴진론에 대한 의원들 반응은 어때?

▲현우 : 민주당 내 86그룹에서는 우리가 무슨 기득권이냐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억울하면 실력으로 승부보라는 거죠.

▲반장 : 골목상권 진출하는 대기업 논리하고 같지 않나 싶네.

▲준희 : 공감하는 의원은 아직 못 봤어요. 오히려 지금이 86세대가 앞서서 일할 때라는 평이 많던 걸요. 86세대는 민주화 운동 이후에 사회 문제에 대한 별다른 답을 못 내놓은 것 같다고 지적하니까 그럼 대번 70년대 학번이라고 뭘 잘 했냐고 묻던 걸요?

▲재완 : ㅋㅋㅋ 방담끜

▲반장 : 헐 글쿤 86은 20년째 의원하고 90년대 학번은 20년째 보좌관한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현우 : 세대갈등이라는게 매번 반복되지 않았나요. 젊은 사람들은 나가라고 말하는 거고 늙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딜가냐 이러는거죠 뭐..저는 86그룹에 대한 불만이 무척 추상적이라고 보여요.

▲준희 : 실력이라기보다 정치신인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하는데. 사실 그런 기회가 많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역구 선거에 도전하려고 해도 현역들이 탄탄한 조직과 인프라를 갖춘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정치신인에게 가산점을 주려는 노력들은 좋게 보고 있어요.

▲현우 : 86그룹 니네 이제 물러날때다. 왜? 라는 의문이 잘 해소되질 않아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19.12.25 sunup@newspim.com

▲재완 : 저희 부모님도 86세대인데 은퇴하기엔 너무 젊어요

▲준희 : 아무래도... 특히 정치권에서 86그룹은 운동권 출신들이 많고 이들이 20대 후반부터 정치권을 장악해왔다는 시선에서 86용퇴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각에선 '직업 정치'를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지적도 해요.

▲준희 :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86그룹이 운동권으로서 '민주화운동'에는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치권에 와서 80년대 학번만이 할 수 있는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오랫동안 정치 하면서도 남들 하는 만큼 밖에 못 했으면 다른 세대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냐는 시각에서 86용퇴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반장 : 그럼 준희는 86용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준희 : 올해 세대론이 불붙은 이유가 '불평등 세대' 같은 책 때문이기도 한데요. 86세대가 민주화 때는 힘들었지만 90년대IMF를 거치며 70년대 학번들이 빨리 은퇴한 자리를 차지했고, 2000년대 부동산 붐을 거치며 경제적 이득까지 얻었다는 논리인데요. 이 때문에 지금 2030들이 주워갈 것이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재완 : 저는 86세대가 너무 오래 버텨서 후세대가 가져갈게 없다는 건 , 나의 무능함을 이렇게라도 자위하는게 아닌가 하는생각도 들어요. 다만 너무 오랜시간 꿰차고 있었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려면 절대적 기준치를 제시해 인위적으로라도 잘라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준희 :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때 50대들이 벌써부터 용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운동권'이라는 이유만으로 80년대 학번이 쉽게 정치권에 진출하고 기득권을 얻은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바로 정치권에서 퇴장하라는 입장은 아니지만 정치권에 분포한 86학번 때문에 혹시 누군가 들어올 여지를 막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쯤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90년대 학번 누군가는 20년째 보좌관을 하고 있는 경우도 분명 있으니까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19.12.25 sunup@newspim.com

▲반장 : 그러면 86그룹들이 20~30대 목소리에 무디다고 생각하심? 어찌봐?

▲준희 : 정치에 관심있는 2030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는 정치인들이 얘기에 귀 기울여주고 '진단'은 잘 하는데, 해결책까지 만들어서 입법화하는 동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더라고요. '당사자'가 아니면 이런 열정이 어렵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2030 청년 정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데. 청년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해결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래도 청년들이겠죠.

▲반장 : 그럼 신인에 대해서도 가산점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할당제를 실시하면 어떨까?

▲재완 : 네 저는 찬성이에요

▲현우 : 글쎄요 저는 청년세대 문제를 반드시 청년들이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아요. 일각에서는 2030 의원 세력화를 주장하던데, 일의 해결 동력은 갖출진 몰라도 해결능력은 있을까

▲준희 :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처음 국회 들어온 것도 34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반장 : 김광진 장하나가 청년 목소리를 잘 대변했었냐는 지적도 있던데.

▲준희 : 그런 시각에는 완전 반대합니다. 오히려 모수가 많았더라면 그 사람 입장 하나하나에 주목하지 않았을텐데 오히려 너무 과도하게 시선이 집중되니 잘 할 것도 긴장해서 못 했을 수도 있고요. 그 두 사람을 청년정치 표본으로 삼기에는 너무 소수예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19.12.25 sunup@newspim.com

▲반장 : 근데 조국 사태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청년층의 불만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 한 것은 사실 아닌가.

▲재완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눈치'라는 기형적인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점도 같이 고려해줘야한다고 생각해요. 강제로 할당제라도 도입해줘야 이런 문화의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현우 : 새시대를 위해 룸을 내줘야한다는게 저는 도박 같아요. 우선 정당에 도박이 될텐데 정당이 바라보는 건 청년뿐만이 아니잖아요. 남녀 할당제야 국민 절반이 여성이라고 치더라도 청년은 그에 반해 소수거든요. 그리고 지역 소선거구제랑 양당제가 뿌리깊게 박힌 한국에서 청년 후보를 내세우는 것도 도박이죠. 당선돼봤자 상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현우 : 정치권에서 86그룹이 물러나고 그자리를 청년이 차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도 않네요. 청년 정치세력 20-30명 만들면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국회에 50대가 몇명인데 명퇴나 직업재교육, 노후 같은 50대 문제는 해결이 됐나요. 지금 청년 세대 어려움 원인은 다른 곳에 있지. 청년 정치인이 많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준희 : 정치가 '하고싶은 것'이 아니라 혐오대상이 되는 것도 청년층이 정치를 멀리하게 되는 배경이고. 근데 가까이서 보면 정치인 개개인은 생각보다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고 스킨십 좋은 경우도 많거든요. 아무쪼록 청년층이 정치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하는 것도 현 정치권의 숙제인 것 같아요.

▲반장 : 조재완이 딴짓 중. 방담 끝.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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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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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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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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