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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만류에도..총선 앞둔 여야, '타다 금지법' 탕탕탕!

법안 통과되면.. '타다' 사실상 운행 금지
여야, 패스트트랙 대립 상황... 연내 처리는 요원

  •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18:31
  • 최종수정 : 2019년12월05일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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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의 운행 근거조항을 뒤집는 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플랫폼 업계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만류 의견에도 여야 입장은 '만장일치'였다.

여야 대립으로 본회의 가동이 멈춘 상태에서 '타다 금지법'은 사실상 연내처리가 어려워졌다. 다만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타다 법안을 합의처리하며 택시업계의 표심은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토부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05 urijuni@newspim.com

기존 방식의 '타다' 사실상 금지... 통과되면 16개월 후 본격 시행

국토위는 5일 오후 교통법안소위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플랫폼 업계의 혼란을 고려해 법안 시행 시기는 1년 뒤가 된다.

여야는 이날 법안 논의과정에서 타다 금지법 시행시기를 원안인 6개월에서 1년 후로 연장했다. 여기에 유예기간 6개월을 추가로 뒀다. 이에 따라 타다 금지법은 본회의 통과 시점 1년 6개월 이후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 애플리케이션 기반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골자로 한다.

이와 동시에 승합차 운전기사의 알선 조건을 강화해 사실상 타다의 운행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은 여객법 시행령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상향 입법해 예외 규정에 따른 운전자 알선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정부가 지난 7월 17일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의 상생을 위해 발표한 '택시제도 개선방안'의 반영물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 타다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근거로 운행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릴 경우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공항 또는 항만에서 대여·반납할 경우로 한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지금 같은 방식의 타다 운영은 금지된다.

여기에 타다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는 일정한 안정 기여금을 부담해야 한다. 안정 기여금을 낸 사업자는 운송업 면허권을 발급받고, 면허 소지자에 한해 국토부가 허가한 총량 안에서 합법적 사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여금으로 기존 택시 면허권을 매입해 택시 과잉 공급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23 dlsgur9757@newspim.com

◆ 공정위 "타다 금지법, 신중히 검토해야".... 여야 "시행령에 담겠다"

여야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 일정을 전날 극적으로 합의했다. 당초 국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국회 상황이 이런데 소위가 열리겠느냐"는 반응이 파다했다. 선거법과 검찰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임박하며 여야 간 대립이 극심해진 탓이다.

이번 소위도 여야 경색 끝에 "어쨌든 상임위 차원의 법안 처리는 진행돼야 한다"는 공감대 하에 추진됐다.

다만 법안에 대해 플랫폼업계와 택시업계 간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졸속처리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25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여야가 뜻을 모았으나,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의견을 듣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소위를 앞두고 한 야당 소속 국토위 관계자는 "법안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사항은 없는지 등이 명확히 정리돼야 하는데 과정 없이 맞닥뜨려서 정리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며 "막연히 금지하기도 어렵고, 무조건 통과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전날 오후 국토위에 타다 금지법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냈다. '신중 검토' 의견을 담은 사실상 반대 내용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동차 확보 방식에 대한 선택지 제한 △플랫폼운송사업자에 대한 '업무기간 한정 허가' 조항 △플랫폼운송중개요금(앱 이용 수수료) 신고의무 부과 조항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명백히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TADA)가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타다 프리미엄' 론칭 미디어데이를 개최한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가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02.21 mironj19@newspim.com

이에 대해 국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법안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공정경쟁을 강조하는 취지"라며 "부처마다 입장이 다르다는 점에서 경쟁 촉진과 관련해 논의 때 검토해달라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민주당 의원 또한 "(공정위 의견은) 경쟁 체제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이라며 "시행령에서 담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관련 단체들의 아쉬움과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지만 신산업과 기존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입법 미비상태보단 입법이 필요했다. 부족한 부분은 시행령에서 논의하는 방향으로 만장일치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연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안 자체에 대해 법사위나 본회의 자체에서 이견이 발생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체적으로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와 연결돼서 원내에서 협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토위는 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을 포함한 민생·경제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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