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윤석헌 금감원장 "DLF 손실관련 은행장 제재는 별도로 살펴보고 있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16:57

최종수정 : 2019년12월05일 18:01

"지금 금융사 제재 수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워"
"OEM 펀드 규제강화는 소비자 보호·리스크 관리서 절충점 찾아야"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5일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손실과 관련해 은행 경영진 제재 등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금감원장-금융투자회사 CEO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DLF 손실과 관련 CEO 제재 계획을 묻는 질문에 "제재는 제재심에서 별도로 보고 있어 지금 단정적으로 수위를 말하긴 어렵다"며 "제재심을 거치고, 증선위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위까지 올라가야 하는 사안이라 좀 더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5 leehs@newspim.com

금감원은 이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 6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 규제 강화 방침에 대해선 "각각 소비자 권익 보호와 리스크 창출 면에서 문제없는지 두 가지 차원에서 현실적 절충점을 찾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 증권사 등 판매회사의 명령·지시에 따라 유가증권, 파생상품 등을 운용한 형태로 불법행위다. 현행 규정상 OEM 펀드로 판명날 경우 법을 위반한 운용사가 제재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은 자산운용 라이선스(면허)가 없는 판매사가 펀드 운용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펀드 설정과 운용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사 고유의 업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서 OEM 펀드 판매사 제재 근거를 신설했다. 앞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OEM 펀드 판매사에도 책임을 묻고 규제적용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OEM 펀드로 판명되더라도 실제 펀드 운용을 명령, 지시한 은행 등 판매사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면서다.

신한금융지주 회장 인선과 관련해선 "금감원이 법률 리스크, 지배구조 관련 절차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틀 안에서 선택은 그 쪽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라며 "금감원이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게 이사회 또는 주주들이 가진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4일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을 만나 차기 회장 선임과 관련 "법적 리스크가 경영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연임에 대한 당국 입장으로 풀이된다. 5일 신한금융은 조용병 회장을 비롯해 진옥동 신한은행장,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민정기 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 등 5명을 숏리스트(압축 후보군)로 확정했다. 

 

ro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