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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4차회의서도 입장차 못좁혀…이달 중 한국서 재협상

외교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돼야"

  •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10:45
  • 최종수정 : 2019년12월05일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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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내년 이후 적용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가 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렸으나 한미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국은 이달 중 한국에서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은보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협상팀은 3~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11차 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개최했다. 1·2일차 회의 모두 미국 협상팀이 먼저 자리를 뜨며 파행된 3차 회의와 달리 예정한시간 동안 진행됐다.

정은보 한국 방위비 협상 대표 [뉴스핌 DB]

외교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측은 SMA틀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현행 방위비 분담금인 1조 389억원보다 5배가량 많은 50억달러(약 5조 800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은 현행 SMA(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외교부는 "차기 회의는 12월 중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 까지다. 한미는 연내 새로운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상 한 달에 한 번 개최해온 회의 주기를 좁히고 있다. 이번 4차 회의 역시 3차 회의(11월 18~19일) 후 약 2주 만에 열렸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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