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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법사위 탄핵청문회 법학자들 "트럼프, 탄핵 대상"

  •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11:03
  • 최종수정 : 2019년12월05일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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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하원 법사위원회의 탄핵조사 공개 청문회가 4일(현지시간) 개최됐다. 청문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헌법학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적이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CNN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헌법적인 근거를 논의하는 공개 청문회에는 4명의 법률 전문가가 참석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군사원조 등을 빌미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수사하도록 압박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적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논의하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핵심이었다.

노아 펠드먼 하버드대학 로스쿨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캐피톨힐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법사위원회의 탄핵조사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04. [사진=로이터 뉴스핌]

◆ '직권남용·뇌물죄·사법방해' 트럼프는 탄핵감

청문회에는 민주당이 부른 노아 펠드먼 하버드대학 로스쿨 교수와 마이클 게르하르트 노스캐롤라이나대학 로스쿨 교수, 파멜라 칼란 스탠퍼드대학 로스쿨 교수와 공화당이 초청한 조너선 털리 조지워싱턴대학 로스쿨 교수 등 총 4명의 법률학자가 참석했다.

민주당이 부른 법학자 3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저지른 직권남용, 뇌물죄, 사법방해 등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치러질 선거에 해외 지도자를 개입시키는 권력남용과 군사원조를 빌미로 수사를 요구하는 뇌물수수, 의회에 대한 사법 방해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펠드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는 '현직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할 수 없다'는 헌법 제정자들의 우려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펠드먼 교수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닐 것이다. 군주제나 독재정부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펠드먼 교수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부패한 방식으로 남용했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중범죄와 경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게르하르트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불명예 퇴진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보다 더 심각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하며 "의회가 탄핵에 실패하면, 탄핵조사는 모든 의미를 잃게 될 것이며 왕권수립을 막기 위한 헌법의 안전장치들도 잃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칼란 교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미국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갖춘 그 어느 곳에서 볼 수 없는 일"이며 대통령이 뇌물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4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문 청문회를 열고 있다. 2019.12.04.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공화당 초청 법학자 "탄핵조사, 엉성하고 성급"

반면 공화당에서 부른 털리 교수는 탄핵 조사가 "엉성하고, 성급하다"면서 현재까지 나온 증거가 트럼프 대통령이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만, 털리 교수는 "군사원조를 대가로 정적에 대한 조사를 압박했다는 '대가성 거래(quid pro quo·퀴드 프로 쿼)' 여부가 입증될 경우 탄핵대상이 된다"는 의견에는 동의를 표했다.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청문회를 마무리하는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국익보다 우선시했다"고 규탄했다. 내들러 위원장은 또 "헌법에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국가보다 우선시하는 대통령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돼 있다. 이는 바로 탄핵이다"라고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런던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으로 청문회에 불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런던에서 3일 하원 정보위원회가 발표한 탄핵 조사 보고서를 두고 "웃기는 일"이라고 조롱하며 "그들(민주당)이 우리나라를 사랑하기는 하는가"라고 비난했다. 

한편, 법사위는 정보위로부터 넘겨받은 보고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탄핵소추안 초안 작성 절차에 착수한다. 민주당은 크리스마스 연휴 전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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