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방선거 개입...국기문란·국정농단 사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이언주 의원이 이끄는 미래를 향한 전진 4.0 창당준비위원회(전진 4.0 창준위)가 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기문란 선거개입 문재인 하야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비판이었다.
창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직권남용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공범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뿐만 아니라 전 감찰반원의 죽음과 김 전 시장 선거개입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찰청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계속해서 조직적으로 진상규명에 비협조 한다면 민갑룡 경찰청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준위는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가 경찰까지 동원해 조직적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를 무력화, 파괴한 점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엄연한 국기문란 사건이자 국정농단 사건이며 헌법수호의지가 보이지 않는 탄핵 대상인 사건"이라고 일갈했다.
다음은 전진 4.0 창준위의 이날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살인정권 문재인 책임지고 물러가라!!
한사람의 아까운 생명이 또 죽음을 맞이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사찰한 의혹을 받고 있던
청와대 민정비서실의 전 감찰반원이
엊그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이번 정권들어 자살한 죽음이 벌써 몇 번째인가?
국정원 댓글사건 관계자 변창훈 검사, 정치호 변호사,
세월호 기무사 감찰관련 이재수 기무사 사령관,
드루킹 사건 연류자 노회찬 의원,
며칠전 조국 펀드관련 불법자금조성 혐의를 받던
상상인 저축은행 직원, 그리고 이번 전 청와대 감찰반원.
이밖에도 여럿있다.
왜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사건의 중요한 증인들은
왜 자살을 해야하는가? 과연 자살이 맞는가?
이 감찰반원은 지난 6월 울산광역시장 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측근에 대한
울산 경찰청의 수사에 청와대가 관여한 혐의로
그날 오후 검찰에 조사받기로 되어 있었다.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유능한 수사관인
그는 자살을 선택할 어떠한 동기도 없다.
단지 참고인일 뿐이고 오랜 동안 검찰생활을 해온 그가
단지 조사받는게 두려워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리가 없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가 자살을 당했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의하면,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청와대 직제에도 없는 감찰반을 별동대처럼 운영하고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조사에 국한 된 권한을 뛰어넘어
선거 직전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고 왜 빨리 수사가 이뤄지지 않느냐며 재촉하는 등
정치인 사찰을 감행하고 하명수사가 이뤄지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황운하 전 울산 경찰청장은
김기현 시장 측근비리 사건에 대해
담당수사팀도 바꾸고, 전격적으로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하였지만,
결국 올해 3월 검찰에서 김기현 시장 측근비리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95페이지짜리 불기소 의견서에서
불충분한 정보로 민감한 시기에 실시한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처럼 무리하게 울산시장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해 이익보는 자는 누구인가?
결국 이 모든 일을 지시한자는 누구인가?
이번 울산시장 선거에 김기현 전 시장의 유력한 상대방 후보는
민주당 송철호 후보로 문재인 대통령 및 조국 전 민정수석과
오랜 정치적 동지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소원은 송철호 당선이라고 공언했던 사람이며, 조국은 송철호 후원회장을 맡았던 관계이다.
이로써 모든 의혹이 풀린다.
이는 대통령과 민정수석이 자신의 동지에게
시장자리를 주기위해 청와대와 경찰을 동원해
정치인 사찰, 정적죽이기를 한 것 아닌가?
청와대가 직권을 남용하여 경찰이 정치중립성 의무를 위반하게 하고, 헌법을 수호해야할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인 선거에 개입한
국기문란 행위이며, 국헌문란 국정농단 사건이다.
대통령 연설문 작성에 개입하고
재벌들에게 스포츠 재단 후원금 받았다는 혐의로
30년이 넘는 징역형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은
이에 비하면 애교수준인 것이다.
이와 같은 청와대의 정치인 사찰, 수사지시, 선거개입과
경찰의 하명수사와 무리한 수사와 공표행위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전진4.0 창준위는
조국 전 민정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와 황운하 전 울산 경찰청장을 직권남용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공범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전 감찰반원의 죽음과
김기현 전 울산 시장 선거개입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경찰청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계속하여 조직적으로 진상규명에 비협조, 은폐하려고 한다면
민갑용 경찰청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것임을
미리 천명하는 바이다.
이번 사건은 그토록 정의와 공정을 외치며,
멋진 미사여구로 국민들을 호도한 문재인 정권이
드루킹 재판에서 드러났듯이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도
조직적으로 개입 조작하는 등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가
경찰까지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민주주의 꽃인 선거제도를
무력화, 파괴한 점에 대해 분노를 금할수 없다.
이는 엄연한 국기문란사건이요, 국정농단 사건이다.
헌법수호의지가 보이지 않는 탄핵대상인 사건이다.
이에 우리 전진 4.0 창준위는
이번 정권들어 돌아가신 분들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국기문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하야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 줄 것을
진정으로 요청하는 동시에 경찰도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국민의 더 큰 분노를 사기전에 즉각 이행하라.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2019년 12월 3일
미래를 향한 전진 4.0 창당준비위원회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