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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韓·日 등 대안 모색할 수도"

  •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13:27
  •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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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미국의 동맹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동맹국의 독자적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26일(현지시각) 자 분석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로 동맹국들은 미국과의 협력 관계의 신뢰성 자체를 의심할 것이며, 안보를 위한 대안 모색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P는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새로운 것은 아니나, 한국과 일본에 연간 분담금 400% 증액을 요구한 것은 지난 70년간 미국 외교정책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내년 한국과 일본에서의 미군 유지 비용은 각각 45억 달러(약 5조2800억 원), 57억 달러(약 6조70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나, 동맹국들은 그간 상당한 수준의 미군 주둔 유지 및 개발 비용을 상쇄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올해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따라 8억9300만 달러(약 1조400억 원)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한국 국방부 예산의 20% 정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군 주둔에) 이미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의 막대한 분담금 인상 요구에 좋은 반응을 보여줄 가능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터무니 없는 요구로 동맹국들이 미국과의 파트너십 신뢰도에 의문을 가질 수 있으며, 자국 안보 대안을 모색하게 할 수 있다면서, 실제로 한국과 중국이 최근 군사 및 안보 관계 강화 합의를 체결한 것을 예로 들었다.

미군 주둔과 관련해 한국인들의 52%가 "다소 분열을 초래한다" 또는 "많은 분열을 초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분담금 증액 요구는 미군 주둔 반대 여론에 불을 지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 철수 위협이 동맹국들로 하여금 미국과의 오랜 관계를 재고하게 할 수 있으며, 독자적인 군사력 개발을 촉발해 결국 역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줄고 국제적 분쟁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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