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단독] 與, 필리버스터 정면돌파키로…살라미 전술 안 쓴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일 이인영 "법안 토막처리 정정당당하지 못해"
다수 의원들도 살라미 전술에 반대 의견 피력
오는 9일 선거법부터 우선 상정하는 방안 검토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정국'을 정면 돌파한다. 

유력한 카드로 거론됐던 이른바 '살라미(쪼개기) 임시국회' 전략을 포기하고 자유한국당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행위)를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러 번의 임시국회를 열어 대응하는 것이 정략적으로 비칠 수 있는 데다 국회법상 소수당의 권한인 필리버스터를 마냥 가로막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9일 또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는 기존 의안들에 앞서 선거법을 1번 의안으로 상정시킨다는 구상이다. 정기국회 이후 열리는 임시회에서 선거법만은 바로 표결에 붙이기 위해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02 leehs@newspim.com

2일 비공개 의원총회 참석자들 말을 종합하면,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로 본회의 법안 처리를 막은 한국당을 성토하면서도 이를 저지할 마땅한 묘책이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한정애 의원은 "한국당에 필리버스터를 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며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불시에 상정하지 않을테니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하고, 대신 민생입법은 딴지 걸지 말고 통과시키자고 제안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20대 국회를 정리해야 할 시점에 민생 입법과제가 200여개 남았다. 끝에 가선 '집권 여당이 뭐하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설득했다. 

한 의원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의원들 생각이 대부분 비슷했다"며 "한국당은 개혁 3개법안의 긴급상정을 우려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 같은데 여당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뒤 나머지 법안은 볼모에서 놔달라고 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박병석 의원도 "여야가 합의한 법안은 먼저 통과시키고 유치원 3법 등 나머지 쟁점 법안은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자. 대신 필리버스터 기한을 정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여당이 책임감을 갖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려는 의지를 국민들이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중있게 논의됐던 이른바 '살라미 임시국회' 전략은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1~3일짜리 단기 임시회를 여러 차례 열어 필리버스터 정국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직전 회기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법안은 다음 회기에서 곧바로 표결 처리하는 조항을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인영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정국) 이후 과정에서 사람들 마음을 사려면 정정당당 임해야 한다"며 "법안 토막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필리버스터 정국에 대비한 쟁점법안의 본회의 안건 순서도 논의됐다. 민생법안인 유치원 3법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선거법 개정안을 우선 상정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렸다.

정치일정 상 선거법 개정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한국당이 더 이상 필리버스터를 고집하지 않을 것이란 계산도 깔려있다.  

최악의 경우 필리버스터가 계속되면서 검찰개혁법안 처리가 내년으로 밀릴 수도 있지만 감내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공감하는 유치원 3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주장도 일리는 있으나 정치일정상 선거법을 먼저 할 수 밖에 없다"며 "그 다음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유치원 3법을 총선 일정과 가깝게 배치해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의견을 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