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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中 왕이 방한…2019년 마지막달 외교 총력전 예고

정은보 "어떤 경우에도 한미 수용 가능한 부담 위해 최선"
왕이 방한→한중 정상회담 만나 통해 한중갈등 해소 가능성
한일 통상당국 대화 예정…연내 북미·남북대화 배제 못해

  •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06:01
  • 최종수정 : 2019년12월04일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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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2019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은 월초부터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4차 회의와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 등 대형 외교 이벤트가 연이어 예정돼 있다. 우리 정부는 해를 넘기기 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외교 총력전에 돌입했다. 

한국과 미국은 3일부터 1박 2일 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4차 회의를 연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출국 전 공항에서 "어떤 경우에도 한미가 서로 수용 가능한 부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지난달 25일(현지시각) 일본 도쿄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2019.11.25

◆ 미 의회 압박으로 방위비 협상 반전 가능성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해 만나는 것은 2주 만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3차 회의 때 양 측은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고, 미국 협상팀은 먼저 자리를 뜨며 파행을 겪었다. 미국은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미 모두 올해 말로 유효기간이 끝나는 현행 협정의 공백을 막기 위해 연내 타결을 바라고 있으나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하다. 미국은 현행 방위비 분담금인 1조 389억원보다 5배가량 많은 50억달러(약 5조 800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우리 정부는 '공평하고 공정한 부담' 만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회의는 미 의회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한 비판이 나온 이후 열리는 만큼 미 측의 태도 변화 가능성도 열려 있다. 미 상원은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법안'에서 "한국의 상당한 기여에 칭찬한다"고 밝혔고, 하원은 같은 법안에서 국방부 장관이 한국, 일본에 요구할 분담금의 세부 내용을 제출하라고 했다.

정 대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연내 타결 가능성에 대해 "연말까지 완결이 될 거냐 하는 것은 협상 진행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있다"며 "실무적으로는 연내 한 번 더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北, 금강산 시설 철거 관련 대화 나설수도

왕이 국무위원의 방한도 지난 2016년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경색된 한중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일정이다. 왕 국무위원이 한국을 찾는 것은 지난 2015년 3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 이후 약 4년 8개월 만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왕 국무위원은 오는 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저녁에는 강 장관 주최 만찬에 참석한다. 회담 의제는 한중 양자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문제 등이다. 왕 국무위원은 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다.

왕 국무위원은 우리 측과 이달 하순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 관련 의제를 조율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정상이 중국에서 만나 한한령을 해제하는 발표를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이어진다. 양국 통상당국은 이달 셋째 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기로 했으며,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사전 협의를 갖는다. 우리 측 대표인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전날 인천공항에서 "화이트리스트와 3개 품목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대화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대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은 잡혀있지 않지만 이달 중 언제든지 상황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북한은 최근 각종 대미 비난 성명과 군사도발을 이어오면서도 '연내 시한'은 취소하지 않고 있으며 북미 간 극명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실무협상 개최 가능성은 살아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로선 북한의 화답이 없으나 금강산 시설 철거와 원산·갈마 관광지구 개발을 주제로 한 남북 당국 간 연내 회동 역시 배제할 수 없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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