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예정지 인근의 민간 어린이집 반발도 만만찮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사업이 정부의 탁상행정, 지자체들의 무관심, 민간 어린이집의 반발 등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시행 2년만에 '좌초'될 위기를 맞았다.
2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거점형 어린이집 사업 중 신규 사업 예산 전액이 삭감됐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노동자 가정의 보육 지원을 위해 80대 20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 중소기업 밀집지역과 가까운 거주지 또는 교통의 요지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입소 순위 우선권을 준다.
주무부처인 고용부에 따르면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1개소 설치비용(리모델링 포함)으로 약 40억~5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지난해 약 163억원, 올해 약 400억원의 관련 예산을 책정했다. 예산은 전액 고용보험기금으로 마련한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 1호점이 문을 열었고, 계룡시, 시흥시 등 2개소가 내년 상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올초부터 연말까지 5차례 공모를 거쳐 광주시, 전주시, 화성시, 인천 연수구, 울산 북구 등 지자체 10곳을 추가로 선정했다. 현재 부지선정, 용역계약 등 절차를 마치고 공사를 앞두고 있다. 이르면 2021년 상반기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개원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2022년까지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50개소 확대를 목표로 했다. 이를 실천하려면 현재 운영중이거나 운영예정인 13곳에 추가로 37곳을 선정해야 한다.
문제는 이 사업을 같이 할 지자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올 초 범정부 차원의 공공보육 정책의 일환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중복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에 예산 투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더욱이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예정지 인근의 민간 어린이집 반발도 거세 지자체 입장에선 부담일 수 밖에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예산 삭감은 부지 확보 곤란 등 사업 운영상의 애로사항으로 인한 수요 부족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협의로 결정된 사항"이라며 "실제 내년 예산안 편성 당시('19.8월) 3차례 공모 결과 10개소 중 6개소만 선정되는 등 지자체의 관심이 적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저출산 등으로 원생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예정지 인근의 어린이집 반발도 만만치 않다"면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더 큰 문제는 사업의 '연속성'이다. 정부는 이미 13개 지역에 대한 사업 선정을 마쳤고, 이 중 10곳은 이제 막 착공에 들어갔다. 10개소 건립비용은 올해 예산에서 70%, 내년 예산에서 30%를 지원한다. 고용부는 10개소 설치를 위한 내년 예산으로 120억원을 책정, 국회에 제출했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라 선정된 10개소에 대해선 건립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신규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내년 초 지자체를 추가적으로 선정하려고 했던 정부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사실상 사업 확대가 어려워진 셈이다. 고용부도 "내년 상황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이후 설치 여부는 아직까지 장담할 수 없다"면서 "추후 현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