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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어머니의 산' 무등산, 급증하는 탐방객으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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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로 훼손에 쓰레기 투기 등 시민의식 실종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지난 2007년 정부는 이 땅의 고귀한 자연유산을 국민들이 한껏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취지에서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했다. 평균 2500만명 수준에 머물렀던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그 해 3800만명으로 급증했다.

2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입장료가 무료로 바뀐 이후 탐방객이 꾸준히 늘어 지난해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 수가 4300만명을 넘어섰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탐방로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9년 북한산을 시작으로 적정 수용력을 초과하는 곳에 대해 탐방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무등산 국립공원 전경 2019.12.02 kh10890@newspim.com

하지만 탐방예약제를 시행 중인 곳은 22개 국립공원 중 18개 구간(13개 공원, 79.4㎞)에 불과해 구간을 더 늘려야 자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더불어 국립공원을 찾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탐방로가 훼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06년 50억원 수준이던 복구비는 2007년 65억원으로 늘어났다. 공원 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가장 많은 복구비가 사용된 곳은 지리산으로 102억원(25.7km)이 쓰였고, 북한산 89억원(26.34km), 소백산 63억원(15.46km), 무등산 47억 8600만원(17.14km), 속리산 47억원(14.83km) 순이었다.

뉴스핌은 국립공원 탐방로 훼손의 실태를 취재하기 위해 국립공원 무등산 탐방로를 살펴봤다.

◆ 탐방객 대부분 "불편해도 좋다…구간 통제해야"

대한민국 100대 명산이자 광주시민들에게 '어머니의 산'이라고 불리우는 무등산은 지난 2013년 4월 국립공원 승격 이후 올해 10월말까지 2400만명이 다녀갈 정도로 전국 각지에서 탐방객이 몰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자연보존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자연보존 문제가 심각해지자 훼손된 탐방로를 복원하기 위해 최근 5년간 47억 8600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는 전국 국립공원 22곳 중 4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등산의 탐방로 구간을 줄이거나 사전예약제 도입으로 자연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사전예약제 구간인 북한산 '우이령길' 2019.12.02 kh10890@newspim.com

사전예약을 해야만 탐방이 가능한 북한산 '우이령길'은 지난 40년간 출입이 통제됐던 지역으로 자연생태계 보존이 우수한 구간으로 꼽힌다. 특히 우이령길은 예약인원이 1000명으로 제한돼 있어 자연훼손이 최소화되고 있다.

그러나 무등산은 1년에 2차례만 개방하는 정상부를 제외하곤 탐방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는 구간도 없을 뿐더러 128개 구간이나 되는 많은 탐방로가 있어 자연훼손이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뉴스핌이 취재한 무등산 탐방로에는 샛길이 생겨 있거나 나무가 뿌리채 뽑혀 있었고, 또한 정체모를 재난안전선이 널브러져 있는 등 다양한 형태로 훼손이 심각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무등산 탐방로에는 샛길이 생겨있거나 나무가 뿌리채 뽑혀 있었고, 또한 정체모를 재난안전선이 널브러져 있는 등 다양한 형태로 훼손이 심각했다.2019.12.02 kh10890@newspim.com

무등산에서 만난 탐방객 박영호(64) 씨는 "10여년 전과 비교하면 등산하기에는 좋아졌지만 여러 공사 과정에서 자연 훼손이 심해진 것 같다"며 "조금 불편해도 좋으니 이 아름다운 무등산을 후손에게도 똑같이 남겨주려면 일정 구간을 통제하고 특정 구간에서만 등산을 다닐 수 있게 해야 보존이 될 것"고 강조했다.

무등산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최소영(45) 씨는 "광주 시민들에게 무등산은 전국에 많은 산 중에 하나가 아니다"며 "'어머니의 산'이라고 불리우는만큼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산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됐건 자연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 '다른 국립공원처럼 탐방예약제 구간을 늘려야한다', '입장료를 받아도 좋으니 그 돈으로 자연을 보존하는데 사용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 탐방예약제를 실시하는 구간은 △지리산 칠선계곡 △지리산 노고단 △지리산 구룡계곡 △북한산 우이령길 △속리산 묘봉 △오대산 동대산 △월악산 옥순·구담봉 △설악산 만경대 △설악산 곰배골 △덕유산 향적봉 △주왕산 절골 △내장산 갓바위 △무등산 정상부 등이다.

◆ 세계지질공원 이름 값 못하는 시민의식에 몸살 앓아

뉴스핌이 취재한 무등산 증심사~중머리재 구간에는 탐방객들이 버린 쓰레기와 샛길 출입 등 시민의식이 결여된 등산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일부 등산객들은 남들이 다니지 않는 조용한 샛길을 찾아나서거나 음식물 쓰레기, 페트병 등 탐방로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무등산 중머리재 난간에 버린 페트병 옆으로 꿩이 지나가고 있다.2019.12.02 kh10890@newspim.com

국립공원공단은 대다수의 탐방객들이 중머리재까지만 등산하기 때문에 이곳에 넓은 휴식터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곳에서 김밥, 라면 등을 취식하고 쓰레기통이 없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거나 난간 뒤쪽으로 쓰레기를 던져버리는 일부 탐방객들로 인해 자연이 훼손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무등산에서 적발된 불법·무질서 행위는 498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이 샛길 출입이나 취사, 쓰레기 투기, 흡연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단속에 걸리지 않은 쓰레기 투기 등의 경우를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불법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무등산 중머리재에서 남이 버린 쓰레기를 줍고 있는 탐방객의 모습 2019.12.02 kh10890@newspim.com

일부 실종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탐방객이 있는 반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고 다니는 성숙한 시민도 있었다.

3년 전부터 무등산의 쓰레기를 줍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허만신(57)씨는 "매번 무등산에 올라올때마다 탐방로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줍느라 쓰레기 봉투를 꽉 채워서 간다"며 "3시간 정도만에 주운 쓰레기 양이 꽤나 되고, 탐방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는 컵라면, 생수병, 캔 등 각종 쓰레기로 가득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허씨는 "우리들이 '어머니의 산'이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혜택을 받은만큼 후손들에게도 돌려주려면 우리 스스로 가꿔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무등산 중머리재에서 만난 자원봉사자 허만신씨가 탐방로 곳곳에서 버려진 쓰레기를 보여주고 있다. 2019.12.02 kh10890@newspim.com

무등산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탐방객들이 등산 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주말에는 거점 근무나 순찰을 돌고 있다"며 "계도 활동을 통해 더 깨끗한 무등산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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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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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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