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한남3구역 조합-서울시, 시공사 선정 '대립각'...법조계 "재입찰 바람직"

기사입력 : 2019년11월29일 15:28

최종수정 : 2019년11월29일 15:28

한남3구역 재개발 "입찰제안서 수정" vs 서울시 "재입찰" 기로
법조계 "절충점 찾아야...기존 3개사 대상 재입찰 최선"
조합, 이사회·대의원회 거쳐 결론 낼 듯...사업 일정 지연 '불가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놓고 기로에 섰다. 조합은 애초 사업 지연을 우려해 대림산업·현대건설·GS건설 3개사의 입찰 제안서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서울시가 '3개사를 제외한 재입찰'을 권고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법조계는 기존 3개사가 재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조합의 '기존 3개사 입찰제안서 수정'과 서울시의 '3개사 제외 재입찰'을 절충하는 형태로 양측의 이견을 좁히면서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지역 전경. 2019.11.04 alwaysame@newspim.com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전날 서울 용산구 천복궁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시공사 재입찰 여부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대다수 조합원들은 재입찰보다는 기존 입찰제안서를 수정해 일정을 서두르자는 쪽에 무게를 뒀다. 이는 서울시가 조합에 권고한 재입찰과 정면 배치되는 지점이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조합이 재입찰을 거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위법 논란을 빚은 입찰 제안서의 수정 범위가 모호한 데다 재개발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의 권고를 외면한다면 자칫 조합에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차흥진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는 "위법 여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입찰제안서를 어느 정도까지 수정해야 하는지 모호한 상황"이라며 "기존 3사가 수정하지 않은 내용이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으로 판단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변호사도 "정비사업 사업에 대한 인허가, 심의권은 서울시와 담당구청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업 초기부터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운다면 향후 인허가가 늦어지거나 관리감독이 강화돼 일정이 지연되는 등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정기총회 현장 모습. 2019.11.28 kimjiyu@newspim.com

다만 재입찰 방식은 전적으로 조합이 결정할 사안으로 기존 3개사의 입찰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조합이 지적된 위법 요인을 배제하고 3개사에 대한 재입찰을 진행한다면 서울시 입장에서도 이를 제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공사 불법 논란이 정비사업 과잉 규제 논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 시공사의 불법이 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조합은 징역 또는 벌금, 시공사는 시공사 선정 취소 및 과징금 등 벌칙이 부과된다. 특히 시공사는 최대 2년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받을 수 있다.

차 변호사는 "입찰 제한은 법원 판단에 근거해 결정할 문제"라며 "조합이 재입찰을 결정하고, 3개사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참여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기존 3개사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한다면 1군 건설사의 브랜드 가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입찰보증금 몰수 문제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입찰에서 사업비·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 지적받은 위법요인을 아예 배제한다면 국토부나 서울시 입장에서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 방식과 관련해 향후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 일정 연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총회와 함께 열릴 예정이었던 시공사 합동설명회는 결국 진행하지 못했다.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조합에서는 제안서를 수정할 경우 최소 5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입찰을 하더라도 수개월이 소요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일대 38만6395.5㎡에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를 비롯한 총 5816가구 아파트와 상가 등 시설을 짓는다. 공사비 2조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7조원에 달한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