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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먼저다] 자살 유족에게 따뜻한 손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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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편집자] 보건복지부 2019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자살자 수는 1만2463명이다. 하루에 3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리투아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자살률이다. 2013년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수는 줄고 있지만 이를 시도한 사람은 여전히 증가 추세다. 다양한 이유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그 뒤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실제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지속적인 전문가 기고를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특히, 소중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자살로 세상을 떠났을 때의 충격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매년 1만3000명 내외의 자살사망자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수십만에 달하는 자살 유족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미국 신경정신의학회는 자살 유족이 겪는 고통의 수준을 '참사'로 분류한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련 중 하나로 보는 것이다. 자살 유족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미안함, 고인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등 복잡한 감정의 변화와 고통을 경험한다. 이러한 고통으로 인해 자살 유족의 우울증 위험과 자살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살 유족들이 죄책감과 슬픔을 이겨내고, 남겨진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자살 유족이 건강한 애도 과정을 거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살 사망자에 대한 심리부검, 유족 자조모임 지원 등 자살 유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협약을 통해 자살 유족에게 심리 상담 및 정신과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별 이후 자살 유족에게 필요한 상담·복지·교육 등 적정 서비스로의 연계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살 유족들은 사별 직후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서비스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 서비스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상담서비스의 경우 사별 후 평균 21개월이 지나서, 치료비나 생계비 지원 등 복지서비스의 경우 사별 후 평균 25개월이 지나서야 처음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렇게 적정 서비스로 연계가 늦어지는 것은 관련 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정보 부족 등도 영향이 있겠으나, 당사자가 스스로 유족임을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도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유족 1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8 심리부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자살 유족의 71.9%가 사회적 편견 등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자살 사망 사실 자체를 알리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처럼 자살 유족은 적극적으로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자살 유족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적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살 유족 대상 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을 올해 9월부터 시행 중이다. 핵심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다. 자살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찰의 출동 요청에 따라 자살 유족 전담직원이 출동하여 유족에게 초기 심리 안정을 지원하고, 법률·행정, 학자금, 임시주거 등 제공 서비스를 안내한다. 또한 유족의 동의를 받아 지속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범사업은 현재 광주광역시, 강원도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이나 앞으로 점차 지역을 확대하여 더 많은 자살 유족들이 적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살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가 참여하는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살예방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살예방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자살예방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자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도움이 필요한 타인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을 때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

11월 23일은 '자살 유족의 날'이다. 자살로 인해 상처받은 유족들이 치유와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사회적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지정된 날이다.

"네 잘못이 아니야.", "많이 힘들었겠다.", "힘들면 실컷 울어도 돼."

'자살 유족의 날'을 기념하여 자살 유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위로가 되는 말' 중 일부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살 유족에게 "이제 그만 잊어라.", "너는 고인이 그렇게 될 때까지 뭐했어?", "이제 괜찮을 때도 됐잖아."라는 상처가 되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겪어서는 안 될 아픔을 겪은 자살 유족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상처가 되는 말보다는 따뜻한 공감과 위로를 전해야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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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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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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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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