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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연장에 들떴던 재계, 냉랭한 '한일관계'에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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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연장 결정 불구 한일관계 급경색되며 경제계 '불확실성' 우려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움직임 있어야 우려 가실 듯"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결정으로 개선 기대가 컸던 한일 관계가 주말을 지나면서 다시 경색되는 국면이다. 이에 재계도 한일관계 회복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결정한 직후만 해도 경제계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 양국의 경제문제도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당시 경제단체와 업계 관계자들은 "지소미아 연장이 한일관계 개선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정상화와 경제교류 회복 등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이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주말동안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일본 정부와 언론들이 마치 '한국 정부가 항복을 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양국 관계에 다시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지소미아 연장 관련 발표 시간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후 양국 협상 내용까지 왜곡해 발표한 일본에 대해 한국 정부도 강경하게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주말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에 대해 일본이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며 "이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사과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날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일본이 사과한 적 없다"고 보도했다. 이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재계에서는 양국의 항의와 사과에 대한 진실공방과 관계없이 양국 관계가 기대처럼 회복 수순을 밟는 것은 아니라는 우려가 크다. 한 기업 임원은 "정치 외교적인 차원에서는 항의, 사과, 그리고 협의 내용이 어떤지 중요하고 경제계에서도 한국 정부가 일본에 숙이고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다만 지소미아 연장으로 기대감이 컸던만큼 지금 상황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따른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 양국 관계 악화에 따른 전체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한 반도체 부품 업체 사장은 "부품이나 소재 조달에 차질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처음 우려만큼 큰 타격은 없다"며 "다만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경기가 어려운 것이 가장 큰 악재라고들 이야기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 등 경제문제와 관련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했다는 정부의 발표가 거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양국이 성심성의껏 협상에 임해 경제와 관련된 문제가 조금씩이라도 해결기미가 보여야 업계에 드리운 '불투명성'이라는 먹구름이 조금씩 걷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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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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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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