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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연장에 들떴던 재계, 냉랭한 '한일관계'에 우려 커져

지소미아 연장 결정 불구 한일관계 급경색되며 경제계 '불확실성' 우려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움직임 있어야 우려 가실 듯"

  • 기사입력 : 2019년11월25일 11:52
  • 최종수정 : 2019년11월25일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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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결정으로 개선 기대가 컸던 한일 관계가 주말을 지나면서 다시 경색되는 국면이다. 이에 재계도 한일관계 회복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결정한 직후만 해도 경제계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 양국의 경제문제도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당시 경제단체와 업계 관계자들은 "지소미아 연장이 한일관계 개선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정상화와 경제교류 회복 등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이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주말동안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일본 정부와 언론들이 마치 '한국 정부가 항복을 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양국 관계에 다시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지소미아 연장 관련 발표 시간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후 양국 협상 내용까지 왜곡해 발표한 일본에 대해 한국 정부도 강경하게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주말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에 대해 일본이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며 "이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사과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날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일본이 사과한 적 없다"고 보도했다. 이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재계에서는 양국의 항의와 사과에 대한 진실공방과 관계없이 양국 관계가 기대처럼 회복 수순을 밟는 것은 아니라는 우려가 크다. 한 기업 임원은 "정치 외교적인 차원에서는 항의, 사과, 그리고 협의 내용이 어떤지 중요하고 경제계에서도 한국 정부가 일본에 숙이고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다만 지소미아 연장으로 기대감이 컸던만큼 지금 상황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따른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 양국 관계 악화에 따른 전체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한 반도체 부품 업체 사장은 "부품이나 소재 조달에 차질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처음 우려만큼 큰 타격은 없다"며 "다만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경기가 어려운 것이 가장 큰 악재라고들 이야기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 등 경제문제와 관련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했다는 정부의 발표가 거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양국이 성심성의껏 협상에 임해 경제와 관련된 문제가 조금씩이라도 해결기미가 보여야 업계에 드리운 '불투명성'이라는 먹구름이 조금씩 걷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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