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한일정상회담서 화해국면 진입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기를 발표한 이후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 한일 모두 이번 결정이 자신의 승리라고 주장하며 상대방을 비판하는 가운데 일본의 사과 여부에 대한 진실공방도 진행 중이다.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과 관련한 한일 갈등 조짐은 지소미아 종료 예정시간을 6시간 앞둔 지난 22일 청와대 브리핑을 전후로 포착됐다. 청와대는 일본과 합의한 이날 오후 6시께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발표했으나 일본은 이보다 1시간 전 관련사실을 자국 언론에 유출했으며 공식 브리핑도 우리보다 7분 가량 늦게 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4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의 미디어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도가 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 간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발표 내용도 왜곡된 점이 많다고 보고 있다. 정 실장은 "정부는 합의 발표 이후 일본의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 외교경로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력히 항의했다"며 "일본경제산업성으로부터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것에 사과한다'는 답을 얻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 언론의 보도는 정반대였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외무성 간부가 "그런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사과가 있었다는 한국 정부의 발언에 대해 "일본에 항의함으로써 지소미아 종료 연기가 일방적인 양보라는 국내 비판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고 못 박았다.
윤 수석은 "진실게임은 일본과 한국의 언론이 만들어내고 있다. 진실은 정해져 있다"며 한일 갈등은 정부가 아닌 언론이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 언론은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 직후에도 자의적 해석을 쏟아냈다. 대부분 정부 당국자를 인용한 보도로 일본 정부의 의도적 언론플레이라는 의혹이 있다.
아사히신문은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소미아 협종 종료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일본은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상당히 강해서 한국이 포기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 당장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로 한일대화 동력 약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본의 지도자로서 양심을 갖고 할 말인지 되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가정상을 겨냥함으로써 외교 갈등을 키울 수 있는 발언이지만 청와대의 강한 불쾌감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가 "거의 이쪽(일본)의 퍼펙트게임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기사에 인용된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를 둘러싼 당국 간 협의 재개에는 응할 것이라면서도 "일절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용 실장은 "일본 고위 정부 지도자들의 반응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사실과도 다른 이야기를 자신들의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한 것으로, 견강부회(牽强附會, 이치에 맞지 않는 내용을 억지로 주장한다는 뜻의 사자성어)"라고 반응했다.
정 실장은 "큰 틀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의 외교가 판정승한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가 지소미아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하고 난 이후 일본이 우리 측에 접근해오면서 협상이 시작됐다"고 역공을 가했다.
그는 "영어로 '트라이 미(try me)'라는 말이 있다. 한쪽이 터무니없이 주장하며 계속 자극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경고성 발언"이라며 "이 말을 일본에 하고 싶다"고도 했다.
일본의 사과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과 수위 높은 말다툼으로 한일관계는 당분간 경색국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로선 현재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외교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일본과 심도 있는 대화를 진행하기도 어렵다.
양국의 화해국면 진입을 위한 외교이벤트로는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가 거론된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양자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의 갈등 속에도 한일관계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양 정상은 지소미아부터 일본의 수출규제, 강제징용 등 현안들의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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