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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한-인니 CEPA 최종 타결"

'한-인니 CEPA 타결결과 및 향후계획' 상임위 전체회의 보고
"법률검토·영향평가 등 거쳐 내년 상반기 정식서명 및 비준"

  • 기사입력 : 2019년11월22일 11:30
  • 최종수정 : 2019년11월22일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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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인도네시아(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최종 타결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률검토와 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정식서명 및 국회 비준을 이끌어 낸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국회서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 보고안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한-인니 CEPA 타결결과 및 향후계획'을 전달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땅그랑에서 조코 위도도 인니 대통령 임석 하에 인니 무역부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Enggartiasto Lukita) 장관과 함께 한국과 인니간 CEPA이 실질 타결됐음을 선언하고,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인니 자카르타 땅그랑에서 '한-인니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타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2019.10.16 jsh@newspim.com

총 13개 챕터(부속서 포함)로 구성된 선언문에는 상품관련 4개 항목(상품, 원산지(PSR), 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과, 서비스·투자 2개 항목(서비스(금융, 통신, 자연인의 이동 부속서 포함), 투자), 협력·총칙 7개 항목(경제협력, 일반조항, 투명성, 분쟁해결, 예외, 분쟁해결, 제도 및 최종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번 협상 타결로 한국은 인니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95.5%에 대해, 인니는 한국에서 수입하는 93.0%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 특히 자동차용 철강, 차부품(트랜스미션(5%) 등), 합성수지 등은 즉시철폐하고, 민감한 우리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제외, 장기철폐 등으로 보호했다. 

또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온라인게임, 유통 및 건설서비스 등 인니 서비스시장 확대 및 우리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높였다. 과학기술·소프트웨어(SW)·로봇 등 고급 전문인력의 원활한 이동에도 합의했다. 

이외 원산지·통관 분야에서 한-아세안 대비 품목별 원산지기준 단순화 및 순차적 자율증명 도입으로 우리 업계 편의를 제고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양국간 교역액은 200억달러(수출 88억3000만달러(14위), 수입 111억6000만달러(12위))로, 인니는 한국의 제12위 교역대상국이다. 양국간 교역액은 2011년 최대 300억달러 이후 감소해 2016년 149억달러 규모로 축소됐다가 2017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對) 인니 투자 누계(신고기준)는 157억달러로, 인니는 한국의 제10위 투사대상국(아세안 국가중 3위)이다. 반대로 인니의 대 한국 투자 누계(신고기준)는 24억달러 규모로 한국보단 한참 못미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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