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걱정 마라?" 아쉬움 묻어났던 115분 '국민과의 대화'

기사입력 : 2019년11월20일 00:35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16:53

부동산 양극화 심각한데 "우리 정부에선 자신있다"
개성공단 기업의 한숨에 "남북관계 보람 느낀다"'
민생보다 정치·사회적 이슈에 많은 답변시간 할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공개홀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115분 간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타운홀(town hall) 미팅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세대·지역·성별 등을 고려해 선발된 300명의 패널들은 기자들과는 달리 대부분 본인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물었다.

문 대통령은 패널이나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에 대해 명확히 본인의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으나 정작 민생 문제 등에 대해서는 원론적이이거나 질문의 취지와 어긋난 답변으로 대신해 보는 이들을 갑갑하게 만들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MBC 특별기획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를 시청하고 있다. 2019.11.19 pangbin@newspim.com

◆ 서울 주택공급 부족하다는 지적에 "3기 신도시 짓고 있다"

행사 초반 눈길을 끈 질문 중 하나는 역시나 온 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 정책이었다.

한 패널이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질문하자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만큼은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 어려울 때 마다 건설경기 살려 경기 좋게 만들려는 유혹을 받는데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이 어려움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부동산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를 믿어달라"는 다소 무책임한 대답이 돌아온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됐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이에 다음 질문자는 "대통령이 전국 집값 안정화 추세라고 하지만 많은 경제인구가 사는 서울은 그렇지 않다"며 "내 집 하나 마련이 목표인데 서울은 이것이 어렵게끔 (문 대통령의) 임기 상황에도 많이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소 엉뚱한 답변이 돌아왔다.

앞선 질문자는 "정책적으로 양도세가 높아 보유주택을 내놓지 않는 다주택자도 많다고 본다"며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를 낮추고 무주택자가 한 채 가질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경우 1가구 1주택의 경우 면세"라며 "실소유자의 주택 취득에 방해될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다가구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낮춰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도록 하고 공급을 늘리자는 취지와 상관없는 답변이다.

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수도권 30만호 3기 신도시 포함해 공급물량 늘리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3기 신도시 정책이 서울 아파트 가격의 안정세에 기여하지 못 한다는 그간 시장의 지적을 외면한 답변이다.

◆ 개성공단 기업의 한숨에 "남북관계 보람 느낀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도 문 대통령은 속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 했다.

스스로를 '일용직 노동자'라고 소개한 한 패널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국가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점을 지적하자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가 아직 부족하다"며 "최대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우선은 일용직 정규직을 최대한 전환해서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게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용직 상태에서도 여러 안전망을 누릴 수 있게 혜택을 늘리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구체적인 일용직 대책들을 따로 적어 전해주시면 더 챙겨보겠다"고 빗겨갔다.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업인들에게도 후련한 답변을 내놓지 못 했다. 한 패널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발생된 손해와 관련해 현재 우리 국민들 충분히 보상받고 배상받은 줄 안다"며 "적절한 정부대책 지원 있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제가 굉장히 보람 많이 느끼는 분야"라며 그 동안 남북관계 개선 업적을 소개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면서 정작 개성공단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잘 남북관계를 넘긴다면 그 뒤엔 빠르게 복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라는 점에서는 우선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자리였다. 또 미리 짜놓은 각본 없이 진행됐다는 점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부분이다.

하지만 무려 300명의 패널이 참석해 경쟁적으로 질문을 던지다보니 전반적으로 중구난방이었단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이 민생문제보다는 남북관계, 검찰개혁, 교통사고, 성수소자, 탈북자 문제 등 정치·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긴장감이 떨어지고 다소 맥 빠진 '쇼'라는 인상을 남겼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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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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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