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 "내년은 철도가 도로 예산 넘어선 원년"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16:22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6: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광역교통비전·예타면제사업 공단 역할 커져
"신설 보다 유지보수 초점 맞춘 선진국 반열"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의 '광역교통비전 2030'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추진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은 19일 오후 세종시 한 식당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은 철도 예산이 도로 예산보다 많아지는 원년"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 (제공=철도공단) 2019.11.19 syu@newspim.com

정부가 지난달 31일 '광역교통비전 2030'을 발표하고 철도 중심으로 수도권 교통체계를 개편키로 하면서 철도공단의 역할이 커졌다. 정부가 올 초 선정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중 절반이 철도 건설사업이다.

광역교통비전 2030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을 적기 추진하고 수도권 서부권에도 광역급행철도망(일명 GTX-D)을 구축키로 했다.

여기에 수도권지하철 4호선, 경부선 등 기존 광역철도 노선을 급행화하고 개통 예정인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수인선도 급행 노선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철도역 중심으로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 수도권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 교통편의를 높인다.

내년 신규 착공 사업은 고속철도 3건, 일반철도 3건 모두 6건이다. 먼저 인천발·수원발 KTX는 모두 내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인 고막원~목포(51.2㎞) 구간 착공도 내년 하반기다. 일반철도사업은 내년 3월 문산~도라산 구간(3.7㎞)을 비롯해 장항선개량 2단계(신성~주포) 공사와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은 내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내년 개통 예정인 사업은 모두 9건이다. 대구선 복선전철(38.6㎞)과 울산신항 인입철도(9.3㎞)는 내년 6월 개통 예정이다. 원주~제천 복선전철(44.1㎞), 익산~대야 복선전철(14.3㎞), 군장산단 인입철도(28.6㎞)는 내년 말 개통이다.

김상균 이사장은 "내년도 예산이 금년 8조4000억원에서 8천억 늘어 9조2000억원으로 유지보수 예산이 늘었다"며 "우리나라 철도도 그동안 건설위주의 사업에서 기존 선의 개량, 안정단계에 치중하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강조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무기한 파업과 관련해서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공단 직원들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2020년 개통 및 신규착수 사업현황도 (제공=철도공단) 2019.11.19 syu@newspim.com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