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대책] 고용창출 우수한 지자체, 지역산업 육성 거점으로 삼는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15:30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5:32

관계부처 합동 '제13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산업단지서 5년간 일자리 '5만개+알파' 창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역주도의 산업단지 혁신 및 건설 일자리 지원을 통해 향후 5년간 5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9일 서울 구로 메이커 스페이스 G캠프에서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13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개획(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 등 총 3가지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 '국가산단+주변 지역' 연결한 일자리 창출형 산업단지 조성

우선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과 관련해 산업단지 지원방식의 문제점을 진단한 '4대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와 지역 경제의 핵심인 산업단지를 '지역주도의 혁신 선도거점'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단지 지원방식 4대 전환 [자료=일자리위원회] 2019.11.19 jsh@newspim.com

지역 주도로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일자리 거점 혁신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협업예산 방식 시범도입) ▲진흥방식의 사전·사후 관리체계 도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한다.

먼저 지자체는 국가산단과 주변지역을 연결한 혁신전략을 수립한다. 중앙중심 국가산단 위주의 산단정책을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형 산업단지 진흥계획'으로 전환하고, 향후 산업단지를 밑바탕으로 혁신형 지역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는 목표다.

예를 들어 창원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경남 일자리 거점 혁신계획'이나, 역시 국가산단 중 한 곳인 판교2밸리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 일자리 거점 혁신계획' 등이 될 수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일자리 거점 혁신계획 유형(안) 예시 [자료=일자리위원회] 2019.11.19 jsh@newspim.com

산업부 관계자는 "2017년 말 기준 현재 전국에는 ▲국가산단 44개 ▲일반산단 650개 ▲농공단지 468개 ▲기타 27개 등 총 1189개의 산단이 형성돼 있는데, 현재까지 정부지원은 44개 국가산단 위주로 진행돼 왔다"면서 "국가산단을 허브(hub)로 주변 산단들과 연계해 신사업을 창출하는 모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신 중앙 정부는 일정부분 가이드라인은 수립해 제시한다. 또 '지원 메뉴판'을 제공, 지자체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이해를 도모하고, 지자체가 들고 온 혁신계획의 타당성 검토,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국가산단 중심으로 운영중인 27개 사업을 모아놓은 지원 메뉴판에는 산단, 연계 산단, 주변 지역을 포함한 하드웨어(H/W) 및 소프트웨어(S/W)의 범부처 사업이 총망라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내년 상반기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파급효과 등이 우수한 5개 지자체를 선정 시범지역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이행실적 점검·보완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2022년 15개 내외)시켜 간다는 방침이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5개 지자체에는 범부처 차원의 패캐지가 지원이 뒤따른다. 예산지원도 여기에 포함된다. 올해 국가산단에서 운영중인 27개 사업 관련 예산은 9200억원 규모로, 추후 효율화 및 재정지원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패키지 지원 세부사업 등을 통한 지원 메뉴판 구성(안) 예시 [자료=일자리위원회] 2019.11.19 jsh@newspim.com

산업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일자리 거점 혁신계획을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효과가 우수한 지역 5곳을 우선 선정해 시범운영하게 된다"면서 "우선 올해 남은 예산을 활용해 내년 상반기 지원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내년 예산을 활용해 본격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네거티브 입주규제, 산단형 규제특례, 산단재생 활성화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규제완화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받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풀어줄 수 있는 규제는 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질 일자리는 5만개 이상이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단지 혁신 및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정부의 지원 규모와 방식 대폭 전환해 향후 5년간 '5만개+알파' 일자리가 산업단지에서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 주도적으로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 일자리 거점 혁신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정부가 패키지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 건설일자리 채용구조 개선…공정 채용시스템 정착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전환한다.

먼저 일자리를 근로자와 매칭하는 전달체계 개선이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설현장 안전교육 및 통합관리를 통해 안전문화와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십·반장 등 불법 재하도급을 통한 취업을 전면 차단하는 등 건설일자리 채용구조를 개선한다.

공정한 채용시스템 정착을 위한 공적시스템 강화도 추진된다. 정보제공 확대, 맞춤형 알선 등을 통해 십·반장 인맥, 새벽인력시장 등 낙후된 채용경로를 공적 취업지원 시스템의 정보제공 확대와 취업매칭으로 보완한다.

아울러 특성화고교 맞춤형 교육 후 정규직 채용, 공공공사 인턴제도 도입 등 우수인력 양성에도 매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 건설인적자원위원회를 통한 체계적 인력수급 계획 수립으로 인력육성도 지속 지원한다.

또한 그동안 상대적으로 보호가 미흡했던 건설기계·엔지니어링 분야 종사자와 점차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고령·여성 근로자 대상 맞춤형 지원 등 사각지대에 있는 종사자 보호도 강화한다.

우선 건설기계 종사자 보호를 위해 자가용 기계의 유상운송과 타 대여 사업자 기계 재임대 등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한다. 또 현장별 보증제도를 시장에 확고히 정착시켜 대여대금 지급을 강화한다.

아울러 과도한 업무, 적정대사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 개선과 하도급사의 실적 별도관리 등을 통한 소규모 업체 성장 지원 등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 일자리 질 문제도 개선한다.

고령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미끄럼 방지턱, 안내판 글씨 확대 등 작업환경 개선과 건강관리 지원 등이 추진되고, 여성근로자 보호를 위해 남녀 구분 편의시설 설치, 성인지·성평등 교육 등도 의무화된다.

이 밖에 전자카드제(근무관리시스템) 도입을 확산해 출퇴근 등을 명확히하고, 기능인등급제(통합경력관리스템) 시행방안을 구체화해 근로자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적정한 처우를 보장한다.

또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사 부도·파산 등의 경우에도 임금보장이 가능하도록 대금지급시스템을 개편한다.

◆ 실업자+재직자 통합…'내일배움카드' 하나로 운영

2008년 이후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 운영해왔던 내일배움카드는 하나로 통합해 운영한다. 이로써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꿔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특히 기존엔 실업자, 재직자로 지원대상이 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일정소득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 후 달라지는 점 [자료=일자리위원회] 2019.11.19 jsh@newspim.com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자, 재직자, 특고, 자영업자(일정소득 이하) 등 여부에 관계 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하면 적극 지원함으로써 훈련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평생능력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부함하도록 개인 주도 훈련을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기간도 기존 1~3년에서 5년(재발급 가능)으로 늘리고, 지원한도도 현행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상향한다. 훈련생은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훈련계좌 잔액, 수강 과정명, 유효기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자부담을 면제한다. 특히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및 4차산업혁명 양성훈련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훈련 분야는 지원한도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한다.

훈련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으로 설계·운영(내년 예산 627억원 투입)하고 훈련 심사평가 시 산업계 참여를 강화하는 등 직업훈련이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과정운영 역량이 부족한 기관의 진입은 차단하고 저성과 운영기관은 배제, 부정 훈련기관은 퇴출 하는 등 촘촘한 관리도 병행한다.

자기 부담금 또한 합리적으로 재설계한다. 실업자, 재직자 등 여부에 관계 없이 동일한 자부담을 적용하되, 직종별 취업률을 고려해 차등 부여한다.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등 저소득 재직자는 자부담률을 50% 낮출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가 정착되면 개인이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어 OECD 국가에 비해 부족한 성인들의 역량수준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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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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