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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지소미아 연장시켜야...방위비 협상에 이점 줄 것"

"트럼프, 한미동맹 돈으로 계산…중재 기대는 잘못"
"지소미아 연장해야…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이점"

  • 기사입력 : 2019년11월14일 10:55
  • 최종수정 : 2019년11월14일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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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가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일방적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는 국가 안보를 수단으로 한 일종의 자해공갈"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열린 변혁 비상회의에서 "안보를 좌우하는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미국이 일본을 달래고, 일본이 경제 보복을 못하도록 중재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노림수를 갖고 한 것이지만 전혀 통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4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4.18 yooksa@newspim.com

유 대표는 "지금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계속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면서 지소미아가 연장되길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며 "문 정권이 들어서고 한미동맹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앞으로 한미동맹을 좌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이어 "이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중국에 가서 소위 '3불 입장'을 약속했다. 그 3불 중에 하나가 한미일 동맹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동맹은 존재하지는 않지만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 이 두 개의 동맹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동아시아 안보 평화를 지켜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미국은 이러한 안보 기본축이 흔들리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또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국 우선주의가 더 강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봤듯 한미 동맹을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을 상대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미국이 중재에 나설 것이라 판단한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이제 (지소미아 파기까지) 며칠 남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일방적 파기를 당장 중단하고 연장시켜야 한다. 지소미아 연장이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있어 우리에게 상당히 유리한 전략적 이점을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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