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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위비 분담금 공정합의 촉구 결의안' 발의

"주한미군 주둔 경비 외 어떤 협정도 비준 불가"

  • 기사입력 : 2019년11월14일 09:46
  • 최종수정 : 2019년11월14일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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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 따르면 미국 측은 이번 협상에서 현재 금액에 약 5배에 달하는 과도한 총액인상, 괌이나 하와이 등의 해외 주둔 미군의 직․간접적 비용까지 포괄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지난 3월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조정한 새 한미연합지휘소연습 '19-1 동맹연습'이 지난 3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으며, 다른 훈련들도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습 및 훈련들로 대체돼 연중 실시될 전망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결의안은 "우리는 지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에서 2018년도 분담금보다 8.2%가 인상된 1조389억원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부대의견으로 제도개선을 제시하여 합의하는 등 한미동맹을 위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어 "또한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 체결된 이후 28년 동안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3∼4%씩 꾸준히 인상해 왔다"며 "미국이 요구하는 포괄적인 한미방위비 분담 요구는 기존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의안은 "국회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와 목적인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이라는 내용에 벗어난 어떤 협정에 대해서도 비준 동의를 해 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는 한미동맹의 강화 차원에서 이번 협정이 이뤄지기를 바라며,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와 목적인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관련해 "여야 한목소리로 공정한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이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5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미 정부는 이날 한미군사위원회를 열고 방위비 분담금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미국은 현재의 5배 수준인 50억달러의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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