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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협의회 주재한 문대통령 "전관예우 특혜 근절시켜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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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앞으로도 공정성 향상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 기울일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불공정 개혁 방안에 대해 "실효성 있게 만들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50분 동안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마무리 발언에서 "이 방안들이 모두 실현된다면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공정사회가 공공 부문을 넘어 민간 영역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협의회 이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히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 과제들을 진행해왔는데 그 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법무부의 탈검찰화, 공수처와 수사조정안 마련, 특수부 명칭 변경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고 대변인은 "기무사령부를 해체해 안보지원사를 창설하는 등 다양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에 더해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권력 적폐를 넘어 일상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등 생활 적폐 청산으로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그럼에도 공정성 개선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와 요구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공정성 향상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아래 윤석열 검찰총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 총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전관특혜 근절방안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과 민간 확산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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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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