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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국세수입 5.6조 감소한 228조…재정적자 확대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모두 적자
정부 "기업실적 하락 및 EITC 지급 영향"

  •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09:01
  •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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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올해 9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원 넘게 감소했다. 8~9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이 늘어나고 법인세 중간예납이 줄어들면서 감소폭이 확대됐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28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조6000억원 감소했다. 목표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도 1년 전보다 2.2%포인트(P) 하락한 77.4%를 기록했다.

세목별로 보면 1~9월 법인세는 1년 전보다 6000억원 증가한 6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9월 한달만 보면 세수가 7000조원 줄었다. 올해 상반기 기업실적 하락에 따른 중간예납 분납액 감소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간예납은 8월 이내에 완료돼야 하지만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8~9월 분납액 실적이 줄어들면서 법인세도 줄어들었다.

[자료=기획재정부]

1~9월 소득세도 전년보다 2조4000억원 감소한 60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등으로 지급대상자 및 최대 지급액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일례로 작년 9월의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이 총 1조8000억원 지급됐으나, 올해는 8~9월에 걸쳐 총 5조원이 지급되면서 소득세에 영향을 줬다.

부가가치세도 소폭 줄었다. 1~9월 부가세는 52조원으로 1년 전보다 4000억원 감소했다. 9월만 놓고보면 작년에 비해 1000억원 늘어난 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으나, 이또한 올해 수출이 작년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이에 따른 정부의 부가세 환급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 수입에 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을 더한 국가 총수입은 9월 누계 기준 35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9월까지 국가 총지출은 386조원이다. 진도율의 경우 총수입은 75.5%, 총지출은 81.2%이다.

국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월 누계 기준 26조5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57조원 적자다. 다만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국고채권 정기상환에 따른 감소(-3조3000억원)로 전월대비 3조5000억원 감소한 69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 재정수지 적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지급 및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집행 강화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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