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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與 "확실한 차기주자 없다"...정권 재창출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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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카드' 살아있나... 대법 판결에 갈릴듯
이낙연, 호남출신·無세력이 약점... '총리 이후' 고민
김부겸·김영춘 등, TK·PK 등 험지에서 살아 돌아와야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안희정, 이재명이 끝나니 마땅한 후보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에 들어서며 여권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확실한 차기주자가 보이기 않기 때문이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차기와 차차기 주자까지 거론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과 경선을 치렀던 대선주자들이 사법 절차를 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던 확실한 카드들이 날아간 셈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비서 성폭행 사건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부인했다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눈에 띄던 대선주자들이 고꾸라지며 국민들의 시선은 당 밖으로 쏠렸다. 현재 범여권 대선주자 선호도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독주하고 있다. 내부에서는 내년 총선을 거친 후에야 대권주자 지형도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5월 16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19.05.16 pangbin@newspim.com

◆ 안희정 가고... '보류' 이재명, 대법원 판결이 가를듯

2017년은 촛불정국을 거치며 민주당이 대권주자 '풍년'을 맞은 해다. 문 대통령에 이어 경선에서 2위를 차지한 안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이변이 없는 이상 차기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미투 사건을 거치며 정치권을 떠나야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또한 향후 대법원 판단에 따라 정치인생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부인했다가 2심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지사직은 상실된다.

1심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바 있어 대법원 결과는 예측이 어려운 상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지난달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꾸려 탄원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대선주자로서 이 지사의 불꽃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수도권의 한 초선의원은 "이 지사는 버리기 아까운 카드"라며 "음주운전을 했거나 그런 류의 구설도 아니고 형 문제 아닌가. 또 어려운 형편에 본인이 공부해서 성공한 자수성가형 캐릭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중진의원은 "이 지사만한 대권주자가 없다"며 "특히 정책이 너무 좋다. 청년수당 같은 정책도 새로웠고 계곡 불법 점유 음식점 강제 철거 등 행정 장악력도 있다. 민주당이 캐치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비례출신 의원은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 안정감은 없지만 추진력은 확실하다"며 "청년들에게 그런 캐릭터가 먹힐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로 역대 최장수 총리로 기록됐다.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 '호남 총리' 이낙연, 출신이 발목... '제 사람 심기' 과제될 듯

명실상부 현재 가장 확실한 여권 대선주자는 이낙연 총리다. 이 총리는 지난달 28일을 기준으로 재임 881일 맞아 최장수 국무총리에 등극했다. 꼼꼼한 일처리와 오랜 정치 경험에 기반한정무적 판단으로 안정감 있게 국정을 이끌었다는 평이 나온다. 

각종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할 말을 다 하는 '사이다 총리'로도 인기를 모았다. 이 총리는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10월 집계된 조사에서는 23.7%로 2위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20.0%)를 3.7%p 차이로 따돌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성인남녀 4만5429명에게 접촉해 최종 2507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5.5% 응답률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내년 총선이 5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 총리가 당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의 얼굴마담으로서 이해찬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 때문에 이 총리에게는 내년 총선이 큰 과제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내년 총선을 거치며 나름대로 자기 사람을 심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당 내 세력이 없어 '총리 이후의 거취'가 그에게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다른 초선의원은 "호남 출신이라는 점이 (이 총리의) 가장 큰 핸디캡"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DJ(김대중)도 JP(김종필)와 연합해 당선됐고, 노무현·문재인 대통령도 PK 출신이었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한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구갑)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거친 김영춘 의원(부산 부산진구갑)도 대선후보군으로 꼽힌다. 이들에게도 가장 큰 과제는 '내년 총선'이다.

한 초선의원은 "경상도 여론이 좋지 않다. 두 사람에게는 일단 내년 총선에서 살아돌아오는 게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험지에서 살아 돌아와야 명분도 생기고 당대표 선거 등 다음 선택지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선 뒤에는 지금처럼 당이 '친문 일색'으로만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될 것이다. 지금 대선주자로 꼽히는 사람들도 친문 그룹이 아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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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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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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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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