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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與 "확실한 차기주자 없다"...정권 재창출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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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카드' 살아있나... 대법 판결에 갈릴듯
이낙연, 호남출신·無세력이 약점... '총리 이후' 고민
김부겸·김영춘 등, TK·PK 등 험지에서 살아 돌아와야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안희정, 이재명이 끝나니 마땅한 후보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에 들어서며 여권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확실한 차기주자가 보이기 않기 때문이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차기와 차차기 주자까지 거론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과 경선을 치렀던 대선주자들이 사법 절차를 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던 확실한 카드들이 날아간 셈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비서 성폭행 사건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부인했다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눈에 띄던 대선주자들이 고꾸라지며 국민들의 시선은 당 밖으로 쏠렸다. 현재 범여권 대선주자 선호도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독주하고 있다. 내부에서는 내년 총선을 거친 후에야 대권주자 지형도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5월 16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19.05.16 pangbin@newspim.com

◆ 안희정 가고... '보류' 이재명, 대법원 판결이 가를듯

2017년은 촛불정국을 거치며 민주당이 대권주자 '풍년'을 맞은 해다. 문 대통령에 이어 경선에서 2위를 차지한 안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이변이 없는 이상 차기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미투 사건을 거치며 정치권을 떠나야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또한 향후 대법원 판단에 따라 정치인생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부인했다가 2심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지사직은 상실된다.

1심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바 있어 대법원 결과는 예측이 어려운 상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지난달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꾸려 탄원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대선주자로서 이 지사의 불꽃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수도권의 한 초선의원은 "이 지사는 버리기 아까운 카드"라며 "음주운전을 했거나 그런 류의 구설도 아니고 형 문제 아닌가. 또 어려운 형편에 본인이 공부해서 성공한 자수성가형 캐릭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중진의원은 "이 지사만한 대권주자가 없다"며 "특히 정책이 너무 좋다. 청년수당 같은 정책도 새로웠고 계곡 불법 점유 음식점 강제 철거 등 행정 장악력도 있다. 민주당이 캐치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비례출신 의원은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 안정감은 없지만 추진력은 확실하다"며 "청년들에게 그런 캐릭터가 먹힐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로 역대 최장수 총리로 기록됐다.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 '호남 총리' 이낙연, 출신이 발목... '제 사람 심기' 과제될 듯

명실상부 현재 가장 확실한 여권 대선주자는 이낙연 총리다. 이 총리는 지난달 28일을 기준으로 재임 881일 맞아 최장수 국무총리에 등극했다. 꼼꼼한 일처리와 오랜 정치 경험에 기반한정무적 판단으로 안정감 있게 국정을 이끌었다는 평이 나온다. 

각종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할 말을 다 하는 '사이다 총리'로도 인기를 모았다. 이 총리는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10월 집계된 조사에서는 23.7%로 2위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20.0%)를 3.7%p 차이로 따돌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성인남녀 4만5429명에게 접촉해 최종 2507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5.5% 응답률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내년 총선이 5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 총리가 당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의 얼굴마담으로서 이해찬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 때문에 이 총리에게는 내년 총선이 큰 과제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내년 총선을 거치며 나름대로 자기 사람을 심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당 내 세력이 없어 '총리 이후의 거취'가 그에게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다른 초선의원은 "호남 출신이라는 점이 (이 총리의) 가장 큰 핸디캡"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DJ(김대중)도 JP(김종필)와 연합해 당선됐고, 노무현·문재인 대통령도 PK 출신이었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한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구갑)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거친 김영춘 의원(부산 부산진구갑)도 대선후보군으로 꼽힌다. 이들에게도 가장 큰 과제는 '내년 총선'이다.

한 초선의원은 "경상도 여론이 좋지 않다. 두 사람에게는 일단 내년 총선에서 살아돌아오는 게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험지에서 살아 돌아와야 명분도 생기고 당대표 선거 등 다음 선택지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선 뒤에는 지금처럼 당이 '친문 일색'으로만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될 것이다. 지금 대선주자로 꼽히는 사람들도 친문 그룹이 아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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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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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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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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