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총수요 확장 정책 요구"
정부 내년 예산안 513.5조…국회 심의 시작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장적인 재정 지출은 미래세대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주 다녀온 세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화두는 확장적 재정 기조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특단의 대책을 통해 부침을 겪는 경기 흐름을 조속히 반등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축소 균형이 아닌 확대 균형을 이루려면 과감한 총수요 확장정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정책은 가장 중요한 총수요 대응수단"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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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서 열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10.24 kilroy023@newspim.com |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시각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근본적으로 누구를 위한 재정 건전성인가라는 관점에서 지금의 재정 지출을 미래세대를 위한 적극적 투자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도 되새겨 볼 일"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늘어나는 재정은 생산성을 높이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가 꼽은 분야는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산업과 연구개발(R&D), 마을 체육관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이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513조5000억원이다. 올해(469조6000억원)보다 9.3% 불어난 금액이다.
확 늘린 정부 지출 규모로 재정 건전성은 다소 나빠진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9%에서 내년 -3.7%로 악화한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7.1%에서 내년 39.8%로 뛴다. 정부는 확장 재정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단기적인 재정 수지 악화는 감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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