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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내년 경제,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완전한 회복 아닐 것"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서 "내년 적자 재정, 충분히 감당 가능"

  • 기사입력 : 2019년11월01일 11:33
  •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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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김현우 이서영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년도 경제 상황에 대해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완전한 회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alwaysame@newspim.com

김 실장은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양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확장적으로 적극 재정의 의지를 담았다"며 "그 속에는 한국경제의 미래 생산성을 기여하는 것도 많다. 경쟁력을 높이거나 혁신성장, 경제 활력 재고, 일자리 등 미래를 위한 내용으로 충실히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과도한 부채 발행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내년도 적자 재정 규모는 한국 경제의 역량을 보면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재정 규모를 결정할 때는 당연히 세수 전망을 기초로 하는데 내년에는 적자가 불가피하더라도 한국 경제가 악순환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단기적 적자 재정을 감수하더라도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단순히 재정 규모를 키우는 것은 비효율적 예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양을 키우는 동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키로 했다. 앞으로도 경기 대응의 차원을 넘어서 한국 경제의 미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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