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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法 31일 본회의 오른다... '유치원3법·데이터3법'은 적신호

'패스트트랙 1호' 유치원 3법... '본회의 상정' 어려울 듯

  •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06:38
  •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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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법안 처리율 역대 최저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입은 20대 국회가 오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단계적 고교무상교육 법안을 중심으로 비쟁점 법안 100여건이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지만 여야간 이견이 첨예해 이날 본회의에 오를지 미지수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가 비쟁점 법안이라고 판단한 '탄력근로제' 관련법과 '데이터3법'은 상임위에서 논의가 멈춰 본회의로 직행이 어려워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9 leehs@newspim.com

이날 국회 본회의에 오를 안건은 비쟁점 법안인 164건에 일부가 추가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무상교육 근거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64건을 통과시켰다.

여당이 제출한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은 내년 고2·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 고교 전 학년 대상 입학료 및 수업료, 교과서 비용 등을 지원하는 '단계적' 법안이다. 야당은 '전면 무상교육'을 주장하면서도 큰 이견 없이 관련 법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자격에 20년 이상 경력의 군인 출신을 추가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 대상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개인간거래(P2P) 대출업 관련 규율 체제를 마련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역시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0.24 kilroy023@newspim.com

반면 쟁점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하다. 대표적인 법안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다. 지난해 12월 27일 '제 1호'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오른 법안이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비리 적발을 계기로 유치원 국고 지원금을 보조금 형식으로 바꾸고,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교비회계 교육목적 외 사용금지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 교육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을 묵히다 지난달 24일 본회의로 자동 부의됐다.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처리될지 관심이 모이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심해 상정되더라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1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탄력근로제를 비롯한 노동 관련 법안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고 뜻을 모았지만 하루 앞으로 다가온 본회의 테이블에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논의는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여당은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현행 3개월을 6개월로 연장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또한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3법이 각각 상임위 법안소위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이번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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