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의 공포] "경기부진 해법은 결국 SOC" 민간투자 없으면 '반쪽'

기사입력 : 2019년10월29일 08:56

최종수정 : 2019년10월29일 08:58

전체 건설투자 중 재정부문 20% 그쳐..민간투자 절실
정부 민간투자 활성화 사업 '낙제점' 수준..손질 필요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투자로 안정적인 '시그널' 줘야

[편집자] 지금 한국경제를 '서서히 데워지는 솥 안의 개구리'에 비교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두 자릿수 성장은 먼 얘기가 됐고, 3%대에서 2%대로 떨어지더니 이제 '2% 성장'도 지켜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상승률도 0%대로 고착되는 양상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디플레이션 악몽'이 한국경제에도 공포로 엄습합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디플레이션 공포(D의 공포)'를 피하기 위한 각 경제주체의 노력을 점검하고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의 역할이 크다. 이를 위해 필요한 건설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

정부가 선택한 경기부양 해법은 결국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긴급 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건설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4대강 사업'과 같은 인위적 경기 부양책을 쓰는 대신 국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SOC 투자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 주도의 건설투자로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전체 건설투자 중 공공의 비중은 20%. 결국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하다. 건설업계는 민간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부문의 역할을 강조하자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총 104조원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총 24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사업, 4월 48조원 규모 생활 SOC 3개년 투자 계획, 6월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32조원 투자 계획 등이다. 또 내년 SOC 예산을 올해보다 12.6% 상승한 22조3000억원으로 편성하는 등 경기 부양책으로 건설투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에 따르면 인프라 투자는 정부가 침체기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정책 수단이다. 경제적 파급력이 높고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건설업은 10억원 당 취업유발계수가 11.0명, 고용유발계수가 8.2명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1인당 소득 4만 달러 미만의 국가에서는 정부 고정자본 투자가 민간 투자를 늘리는 유인 효과가 크다는 것이 건산연의 설명이다.

건설업계는 공공의 재정 투자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부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건산연에 따르면 전체 건설투자 중 공공의 비중은 20% 수준에 그친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은 낙제점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신규 추진 예정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우선 검토하는 사실상의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조치를 발표했지만 추진 성과는 거의 없었다.

또 임대형(BTL) 사업에 민간제안을 허용하고 혼합형(BTO+BTL) 사업을 추진키로 했지만 지난 9월 기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고시·공고된 민자사업 중 이같은 사업 방식은 전무하다.

2015년 민간제안사업의 최초 제안자 우대점수를 현실화(총점의 1%→2~3%)하기로 했으나 최근 10년간 30여 개 사업의 최초 제안자 우대점수율은 평균 0.86%에 불과했다. 2015년 도입 후 4년 간 운영하던 위험분담형(BTO-rs) 방식은 제도 변경으로 같은 방식으로 준비하던 모든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여기에 서울지하철 9호선, 거가대교 등에서 사업재구조화와 자금재조달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완화와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 사례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정책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성공적인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는 먼저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투자로 정책적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철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인프라 투자는 최소 3~5년 이상의 투자가 지속되는 장기 사업으로 일관적인 정책 목표 구축과 사업 시행을 통해 정책적 신뢰도를 쌓을 필요가 있다"며 "부양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가 장기 투자에 대한 안정적인 신뢰를 구축하지 못하면 민간 참여도가 낮아져 정책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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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거품 경고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알파벳이 영국 시장에서 발행한 100년 만기 회사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월가 전략가들은 이를 두고 "신용 시장의 사이클 후반부 과열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알파벳은 지난 10일 영국 파운드화 채권 시장에서 10억파운드 규모(1조9600억 원)의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이는 알파벳의 첫 파운드화 표시 채권이자 총 200억달러 규모의 다중 통화 자금 조달 계획의 일부다. 이번 100년물 채권에는 발행 규모의 약 10배에 달하는 주문이 몰렸으며 발행 금리는 영국 국채 10년물보다 120bp(1.20%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알파벳은 지난주 올해 자본지출 규모가 18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쟁사인 오라클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인프라 지출을 늘리고 있어 빅테크 기업들의 총부채 발행 규모는 향후 5년간 3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윈드 시프트 캐피털의 빌 블레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거래가 AI 확장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시장에서 조달되고 있는 부채가 역사적인 규모를 벗어난 수준임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블레인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적당히 높은 쿠폰(금리)의 100년 만기 채권을 팔 기회를 포착한 점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온전한 공로를 인정한다"며 "그들은 영국 보험사와 연기금들이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원했던 수요를 명확히 파악했다"고 말했다. 알파벳.[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3 mj72284@newspim.com 하지만 그는 이번 100년물 발행이 시장 거품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블레인 CEO는 "나는 100년 만기 채권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그보다 더 거품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당신이 고점의 신호를 찾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훌륭하게 실행된 거래일지라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고점의 신호처럼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블레인 CEO는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채 축제'의 엄청난 규모에 대한 요점은 과거 내가 보았던 수많은 상황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특히 시장이 하나의 테마를 잡고 그들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알파벳의 이번 움직임이 자금 조달 다각화 차원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리스크를 우려했다.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나추 초칼링엄 런던 크레딧 책임자는 "알파벳이 AI 자본지출(CAPEX)을 자금 조달하기 위해 시장의 맨 끝단(초장기물)에서 파운드화 발행을 준비한 것은 흥미롭다"며 "그들은 보험사와 연기금 수요를 활용하고 미국 달러 시장의 과포화를 피하기 위해 자금 조달원을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미어 미튼의 사이먼 프라이어 채권 펀드 매니저는 100년물 발행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바다"라고 경고했다. 프라이어 매니저는 "구매자들은 기술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업계의 본질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글로벌 및 현지 정치 환경 속에서 6%를 조금 넘는 수익률에 자금을 묶어두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지니치앤코의 타티아나 그레일 카스트로 공공시장 공동 대표는 이번 발행이 투자자들의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당신은 그 회사가 향후 100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 올라타는 것"이라며 "이건 매우 드문 일이며 심지어 정부들도 100년 만기 부채를 잘 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도 알파벳의 100년물 채권 발행에 우려를 표시했다. 버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알파벳이 100년 만기 채권 발행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은 1997년의 모토롤라였는데 그해는 모토롤라가 거물(big deal)로 여겨졌던 마지막 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7년 초 모토롤라는 미국에서 시가총액 상위 25위이자 매출 상위 25위 기업이었다"며 "오늘날 모토롤라는 매출 110억달러에 불과한 시가총액 232위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mj72284@newspim.com 2026-02-13 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