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 정치

중국 싱크탱크 "북한 한·미 이간질, 벼랑 끝 전술"

한국과 미국에 대북제재 해제 끌어내려는 전략
실패해도 김정은 지도자 '이미지 손상 없다' 분석

  • 기사입력 : 2019년10월28일 17:18
  • 최종수정 : 2019년10월28일 17:19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벼랑 끝 전술' 들어갔다는 분석이 중국에서 제기됐다. 

차오신(曹辛) 중국 차하얼(察哈爾)학회 연구원은 28일 중국 매체 FT 중문망에 이 같은 내용의 칼럼을 기고했다. 이 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을 향한 북한의 이러한 '도발'이 대북제재 해제를 촉구하는 동시에 한·미 양국을 이간질 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국방 위원장은 지난 23일 금강산관광지구 내부의 남측 시설을 둘러보고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24일에는 김계관 고문이 담화를 통해 '북·미 정상의 친분에 기초해 두 나라 관계를 전진시키고 싶다'며 북한이 설정한 북미 비핵화 협상 데드라인인 '연말'까지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워싱턴 정가와 미 행정부의 대조선정책(대북정책) 담당자들이 여전히 냉전 사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며 북·미 비협화 협상에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미 의회와 일부 관료들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차오 연구원은 '북한이 벼랑 끝 전술 카드를 꺼내 들고 미국과 게임에 들어간 것'이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 미국과 한국에 대북제재 해제 혹은 대규모 제재완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금강산 카드를 꺼내 든 점에 대해서는 '외화'를 이유로 꼽았다. 북한은 유엔의 대북제재로 경제난을 겪고 있다. 외국과의 거래도 제한돼 외화수급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국인의 북한여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여행은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주요수단이 되고 있다.

다만 한국인의 금강산 관광은 안보리 결의와 한·미동맹 때문에 쉽사리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차오 연구원은 이 때문에 북한이 '관광 재개 혹은 퇴출'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지로 한국 압박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전략이 성공하면 막혀있던 금간산 관광이 재개되는 성과와 함께 외화도 벌어들일 수 있다. 실패하더라도 북한이 손해 볼 것은 없다. 남측 시설에 대한 동결 상황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에 유화 제스처를 보내오던 한국 당국에는 타격이 갈 것으로 내다봤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둘러싼 갈등은 한·미 관계를 멀어지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시찰에서 김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선임자의 정책을 비판했다. 차오 연구원은 김위원장이 '자신의 굳건한 통치기반과 선대에 구속받지 않는 지도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정치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

김 고문의 담화문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현 상황에 맞춘 '맞춤형 위협'으로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 하원을 중심으로 탄핵 심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당내 대통령후보 경선 등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다.

북한은 이 시점을 활용해 미국에 제재완화 등의 양보를 얻어 내겠다는 전략이다. 만약 올해 말까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인공위성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혹은 핵실험을 등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로 분석했다.

다만 연구원은 북한이 담화문에서 북·미 정상의 친분을 강조한 점을 과거와의 다른 점으로 꼽았다. 그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유지하며 불쑥 벼랑 끝 전술을 펼치는 게릴라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chung@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