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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시확대'에 전문가들 "오락가락 대입, 현장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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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수능도 부모 재력·지위 간접 영향권"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가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 비중을 확대하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최근 불거진 '대입 불공정성 논란'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오락가락 정책으로 현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교육계 지적이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25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대입 제도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시스템"이라며 "학종을 염두에 두고 준비했던 수없이 많은 학생들은 적응할 기회가 없다. 이는 또 다른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0.25 leehs@newspim.com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 또한 "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 전형이 확정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수시를 준비해야 할지 정시를 준비해야 할지 학생들은 갈팡질팡 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능 위주의 정시 확대가 곧 공정성 강화라는 데에 대해선 의견이 다소 엇갈린다.

박 교수는 "부유층이 불리한 대입 제도는 없다"며 "학종은 부모가 직접 개입할 여지가 매우 크고 수능은 간접 영향을 끼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대안으로 박 교수는 "수능이 '단순 찍기' 시험이 아닌, 미래 역량을 기르는 시험이 될 수 있도록 논술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며 "정시 1단계에서 학종을 필요조건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종을 학생 역량에 대한 사실 확인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임 대표는 "경제적·지역적 격차는 분명히 있지만 2002년 수능이 도입 된 이후 공정성은 있다고 판단한다"며 "학생이 붙고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학종과 달리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적다는 것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소재 대학은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며 "학종은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는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 외에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 '특수목적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추진한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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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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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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