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정부 '정시확대'에 전문가들 "오락가락 대입, 현장 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문가 "수능도 부모 재력·지위 간접 영향권"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가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 비중을 확대하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최근 불거진 '대입 불공정성 논란'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오락가락 정책으로 현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교육계 지적이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25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대입 제도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시스템"이라며 "학종을 염두에 두고 준비했던 수없이 많은 학생들은 적응할 기회가 없다. 이는 또 다른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0.25 leehs@newspim.com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 또한 "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 전형이 확정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수시를 준비해야 할지 정시를 준비해야 할지 학생들은 갈팡질팡 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능 위주의 정시 확대가 곧 공정성 강화라는 데에 대해선 의견이 다소 엇갈린다.

박 교수는 "부유층이 불리한 대입 제도는 없다"며 "학종은 부모가 직접 개입할 여지가 매우 크고 수능은 간접 영향을 끼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대안으로 박 교수는 "수능이 '단순 찍기' 시험이 아닌, 미래 역량을 기르는 시험이 될 수 있도록 논술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며 "정시 1단계에서 학종을 필요조건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종을 학생 역량에 대한 사실 확인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임 대표는 "경제적·지역적 격차는 분명히 있지만 2002년 수능이 도입 된 이후 공정성은 있다고 판단한다"며 "학생이 붙고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학종과 달리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적다는 것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소재 대학은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며 "학종은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는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 외에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 '특수목적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추진한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