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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시확대'에 전문가들 "오락가락 대입, 현장 혼란"

전문가 "수능도 부모 재력·지위 간접 영향권"

  • 기사입력 : 2019년10월25일 16:20
  • 최종수정 : 2019년10월28일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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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가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 비중을 확대하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최근 불거진 '대입 불공정성 논란'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오락가락 정책으로 현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교육계 지적이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25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대입 제도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시스템"이라며 "학종을 염두에 두고 준비했던 수없이 많은 학생들은 적응할 기회가 없다. 이는 또 다른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0.25 leehs@newspim.com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 또한 "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 전형이 확정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수시를 준비해야 할지 정시를 준비해야 할지 학생들은 갈팡질팡 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능 위주의 정시 확대가 곧 공정성 강화라는 데에 대해선 의견이 다소 엇갈린다.

박 교수는 "부유층이 불리한 대입 제도는 없다"며 "학종은 부모가 직접 개입할 여지가 매우 크고 수능은 간접 영향을 끼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대안으로 박 교수는 "수능이 '단순 찍기' 시험이 아닌, 미래 역량을 기르는 시험이 될 수 있도록 논술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며 "정시 1단계에서 학종을 필요조건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종을 학생 역량에 대한 사실 확인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임 대표는 "경제적·지역적 격차는 분명히 있지만 2002년 수능이 도입 된 이후 공정성은 있다고 판단한다"며 "학생이 붙고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학종과 달리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적다는 것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소재 대학은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며 "학종은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는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 외에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 '특수목적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추진한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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